[2026 국감] 한은, 내년 물가 전망 상향 예고…"최고가격제 장기 지속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고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 2026-10-23 11:30

[2026 국감]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지방비 의존 89%…국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27.6% 감소할 예... 2026-10-23 11:29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임대주택 차음성능·품질관리 꼼꼼히 챙길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대주택의 벽간소음 문제와 차음성능 관리체계를 철저히 챙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6-10-23 11:22

[2026 국감] 해경, 부산 침몰 예인선 찾는 데만 6일...220억 무인잠수정 개발도 '차질'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사고 당시 선체를 찾는 데만 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220억원을 투입한 무인잠수정 개발사업도 ... 2026-10-23 11:22

[2026 국감] 산업인력공단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별도 감독직 개설해 살필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 2026-10-23 11:18

[2026 국감] 해수부, 어선감척 신청 2배 급증…실제 감척률은 31.5% 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2년간 어선감척 신청이 2배로 급증했는데, 실제 감척률은 31.5%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3 11:04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서초 법조타운 활용 주택공급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주택 공법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 2026-10-23 11:00

[2026 국감] 신현송 "잠재성장률 변곡점 직면, 연내 새 추계 공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흐름이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다고 진단하고, 한은이 자체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연말 전 워킹페이퍼 형태로... 2026-10-23 10:55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하자보수 미이행 시공사,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하자와 부... 2026-10-23 10:46

[2026 국감] 예비창업자가 7년차 기업과 경쟁...'모두의 창업' 형평성 도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예비창업자가 창업 후 최대 7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 경험과 기... 2026-10-23 10:42

[2026 국감] 차정인 "국교위 합의서 표결 전환 시 위원 의사 확인"…의결 절차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방식에서 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2026-10-23 10:41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우수선수·해외건설근로자 특공 보완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수선수와 해외건설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재점검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천기관이... 2026-10-23 10:36

[2026 국감] 최교진 "수시 원서접수 장애, 시스템 호환성·사전 점검 부실이 원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9월 발생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서버 운영체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와 부실한 사전 점검 때문인 것으로... 2026-10-23 10:32

[2026 국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만성적자 심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협유통의 자본잠식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2026-10-23 10:27

[2026 국감] 김남국 "출연연 남성 육아휴직 2배 늘었지만…대체인력 채용은 절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2... 2026-10-23 10:23

[2026 국감] 윤준병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4.9%…과감한 구조 개편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경영난을 지적받고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지난해 연간 순손실을 넘어선 것으로 23일 나타났다.수... 2026-10-23 10:05

[2026 국감] 조계원 "OTT방 135곳 이상 무등록 영업…소방·청소년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독립된 공간에서 시청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서 135곳 이상 운영되고... 2026-10-23 09:53

[단독] 작년 임업재해 사망자 6년 만에 최다…서삼석 "산림청 체계적 분석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임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21명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지만, 산림청의 자체 사고 현황 파악은 '소속 기관' 산림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 2026-10-23 09:21

주택공급·LH 개혁·한강버스 쟁점 공방…국토위 종합국감 23일 개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과 주택공급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비롯해 한강버스 논란 등 그간 기관별 감사에서 쟁... 2026-10-23 08:06

[오늘의 국감일정] 재경위·교육위·과방위 등 8개 상임위 - 10월 23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재정경제기획위는 이날 오전 1... 2026-10-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