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고양이 보호소·천문관으로…정부, 우수 활용사례 7건 선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문을 닫은 학교를 동물보호시설과 도서관, 천문과학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 7건이 정부의 폐교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26-11-08 09:00

서울 사립초 38곳 신입생 모집 시작…11일까지 최대 3개교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등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지난 6일 오전 9시 시작돼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지원자는 '서울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최대 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6-11-08 09:00

노동부, 동일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특별감독급 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을 감독할 때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6-11-07 10:00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연내 법제화 '안갯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26-11-07 06:00

선정환 시의원 "지역서점 이용 비율 확인조차 어렵다"..,이용 실태 미비 지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실제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 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26-11-06 18:20

김현우 시의원, 융합과학교육원 운영 개선 주문…겨울방학 실험 기회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이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5일 융합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첨단 과학기자재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은 운영인력 문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을 언급하며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와 실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중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6-11-06 18:15

홍은정 시의원 "서울시, 영상 시리즈 쪼개기 수의계약…경쟁입찰 회피 의혹"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하나의 영상 시리즈를 6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4일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의 영상 시리즈를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같은 업체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반복돼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을 피했다며, 업체 선정 근거와 영상 성과를 따졌다. 콘텐츠담당관은 2025년 '시정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계약 6건을 모두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건은 각 4,850만 원, 11월 한 건은 3,960만 원으로 합계는 2억 8,210만 원이다. 현행 제도는 여성기업과의 26-11-06 18:07

이의안 시의원, 서울 저수조 위생 재질 전환 촉구…시민 수돗물 안전성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건물 저수조를 위생적인 재질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최종 관문인 건물 저수조(물탱크)의 위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저수조 재질 도입과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리수본부에서 수질 안전성을 위해 연 2회 청소와 매월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콘크리트나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에폭시 도장 재질의 저수조는 장기 사용 시 유해물질 용출 등 위생상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6-11-06 18:01

김영훈 노동부 장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패러다임 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최근 나온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 26-11-06 18:00

임규호 시의원, 서울시 경전철 계획 검토 촉구…경제성 재점검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경전철 노선을 그대로 다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3일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연장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6-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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