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韓, 수출 1조달러 신기록...내수 회복은 '신기루'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경제가 80년간 가꿔온 산업 성장의 묘목이 자라나 세운 신기록이다. 하지만 화려한 '수출 오아시스'와 달리 내수 회복은 여전히 신기루에 가깝다. 역대급 수출 호황의 결실이 산업 전반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국내 소비와 고용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 반도체로 맞이한 '수출 오아시스'...반면 고용 창출은 하락세 올해 수출을 이끈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였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26-11-20 14:59
[기고] 외국인주민 266만 명 시대, 이제는 '생산성'을 물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6」은 우리 이민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장기·영구 이민 유입은 약 61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2년 연속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12.5% 많다. 전체 이민은 줄어든 반면 노동 목적의 장기이민은 13% 증가했다. 올해로 50번째 발간된 보고서는 이민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요양 돌봄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다. 우리도 도입 인원과 비자 발급 건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그 결과를 따져볼 때다. 외국인력 확대가 고용 불 26-11-20 07:00
[기고] 이혼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만 정리해야 할까 이혼 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이 있다면?이혼할 때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가격과 처분 방법이 비교적 분명한 재산은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창업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핵심 재산이라면 사건은 복잡해진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다.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없고, 얼마에 팔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회사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법원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26-11-19 10:47
[기자수첩] '가정 밖 청소년' 낙인과 10대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 업소에서 15세 소녀가 살해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죽은 소녀는 숨지기 전 성매매 등 범죄 행위를 종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소녀는 중학생 나이지만 학교 대신 수도권에 있는 쉼터를 전전하던 '가정 밖 청소년' 이었다. 26-11-19 10:11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면 공정한 시험인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험의 신뢰는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규칙 아래 평가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시험의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당한 노력과 실력이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상식적이고 단순하며, 당연한 원칙이다.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건은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주목할 대목은 부정행위 수법보다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다. 해당 응시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지만, 감독기관은 시험 당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당사자의 자백이 없었다면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6-11-19 09:16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귀농만이 답은 아니다...중장년, 농업 창업에 주목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어볼지 생각했는데 막상 농사 경험도 없고, 땅을 사거나 시설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군요"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만나보면 인생 2모작으로 귀농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재취업이나 창업 과정과 함께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사람에게 농촌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농사 경험, 초기 투자비용, 소득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귀농을 결심하는 것과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6-11-19 07:00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교명은 지우고 육사만 옮긴다…'국군사관학교'가 남긴 물음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9년 출범하는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교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2029학년도 신입생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서울 태릉의 육사는 2032년께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향이 굳어졌다. 총사업비는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당정협의 직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백브리핑에서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라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 기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국군사관학교 1 26-11-18 16:48
[기자수첩] 금융보안원 해킹이 남긴 교훈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금융보안원이면 최고 수준의 보안을 해놓았을 텐데 여기까지 뚫렸다는 게 걱정스럽죠."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 'FISCON 2026'에서 만난 한 보안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최근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막을 수 있을지 고민이 든다"고 우려했다. 26-11-18 13:41
[데스크칼럼] 1300년 부정행위의 역사…AI 시대에도 지켜야 할 '공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과목 평균 99.38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성적이다. 2차 시험까지 수석으로 통과한 합격자의 실력에 감탄할 법도 했다. 그러나 그 성적표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치열한 노력만이 아니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이었다. 수석 합격자는 결국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26-11-18 11:20
[ANDA 칼럼] 대출 총량규제, 법적 근거 갖춰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과 협의해 연간 증가 목표를 정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관리방안에서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엄격한 페널티'를 예고했고, 그에 따라 초과분이 올해 목표에서 깎였다. 은행이 한 해에 늘릴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좌우하는 제도지만 법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를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총량관리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6-11-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