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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금융권 AI 해킹,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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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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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이 17일 은행·증권·보험·가상자산 해킹 확산에 대응했다.
  •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AI 기반 보안망 강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 피해 보상과 2차 피해 책임 기준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 넘어 증권·보험·가상자산까지 해킹 확산
2차 피해 입증 어려워 보상 기준 마련 난항
금융사 책임범위 불명확, 보안망 강화 한계
피해 유형별 보상과 실질적 책임규명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태의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서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권과 보험을 넘어 가상자산 등으로 확산되면서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까지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크다. 금융권 최대 위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점점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AI 방어망 구축이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안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반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다.

가장 복잡한 건 피해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은 정보 유출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해킹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된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다. 실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됐는지, 금융사의 관리 소홀과 피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적정한 보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미 일부 금융사들은 보험 지원이나 수수료 감면 등 일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킹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인다.

연일 경영진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금융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안 체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태도도 아쉽다. 일부 금융사는 내부 업무망이나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이를 악용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보안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금융사는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킹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사고 발생 이후 보안 강화를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일회성 보안 점검과 일괄적인 고객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 유형과 정보 유출 수준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역시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제재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

보안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금융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넘어 사고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느냐다.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 이것이 금융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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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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