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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정치 픽] 한덕수 파기환송에 여야 공방…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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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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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총리가 19일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 김건희 여사는 1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 반발
수능 AI 대책 놓고 여야 설전…李대통령 APEC 외교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9일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의 사법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사법정의 살아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야당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에 국민의힘 "보복탄핵"…사법부 둘러싼 충돌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선고를 미뤄왔다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탄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보복성 탄핵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판결 이후 공식 대응 방침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상정됐다며 서일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민주당 주류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처리를 추진했던 방송3법과 주택 공급 관련 3법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9 mironj19@newspim.com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에 여야 공방…국민의힘 "수능냥이" 민주당 "정치 공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날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수능을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응으로 수능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첨단 기술에 대응할 기술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일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기정사실화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근거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가시험 보안체계 개선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핌DB]

◆재경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날치기 처리" 반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근거법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과 예산안 심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금 관련 문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재경위는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예산안을 함께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남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4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이 서 있다. [사진=KTV]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대북 대화 재개 촉구…한반도 평화 구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통한 역내 협력을 제안했다. 다자주의 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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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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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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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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