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할당관세로 연평균 4.8조 세수감소…국세감면 통계엔 빠져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근 5년간 줄어든 세수가 연평균 4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국세감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11-05 18:32

탐지 '0건'에도 20대 확대 추진...관세청, 'GPS 탐지기' 검증 도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GPS(위치정보시스템) 신호탐지기 20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능과 현장 활용성을 검증할 공통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026-11-05 18:31

이형일 "올해 3% 중반 성장 가능"…피치에 잠재성장률 반등 강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2026-11-05 18:01

[일문일답] 이형일 "가상자산 손실공제 '3년 한시' 아냐…손실 발생 후 3년간 적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 발생 이후 3년 동안 수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 2026-11-05 16:20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2029년 시행·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 제도... 2026-11-05 16:00

"폐업 뒤에도 빚·생계 부담"...소상공인들, 상환유예·이자감면 건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과 점포 철거비, 생계비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상환유예·이자감면과 함께 폐업 비용... 2026-11-05 16:00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 지역엔 온기 없다…SOC 증액론 부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 2026-11-05 15:00

美 중간선거에 금융시장 '긴장'...F4, 변동성 확대 대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책 ... 2026-11-05 14:41

결혼서비스 업체 절반이 가격 미공개…17곳 과태료 1560만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2026-11-05 13:07

아기 울음소리 늘었는데…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오히려 줄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6.7%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아 수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2026-11-05 13:06

박홍근 "2027년 예산, 잠재성장률 높이고 K자형 양극화 완화 중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2027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담대한 투자와 민생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를 두 가지 기본 ... 2026-11-04 12:30

신규 자영업자 5명 중 1명 '취업 어려워 창업'…500만원 미만 소액창업 35%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 2026-11-04 12:10

국회 심사 없이 16조 현물출자…국부펀드 조성에 나라살림 논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6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비하다... 2026-11-03 15:37

소비자생협 소관 공정위→중기부 이관…13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오는 1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2026-11-03 14:00

요양시설 4곳 중 3곳 간호사 '0명'…숙련 간호인력 늘면 진료비 7.7%↓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노인요양시설 4곳 중 3곳에는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중을 10%포인트(p) 높일 경우 입소자의 건강보험... 2026-11-03 12:00

피치 협의단 사흘간 방한…신용등급 연례 협의 돌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을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에 착수한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한 등급 평가는 올해 4분기 중... 2026-11-03 11:22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덜어낸다...정부,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한다. 유통업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농축산물은 최대 40%... 2026-11-03 08:01

채무비율 낮아져도 빚 부담은 눈덩이…호황기 추가 세수 어디에 쓰나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이자지출 등 잠재적 재정부담은 오히려 빠르게 ... 2026-11-02 19:37

5조 쏟아붓는 제조AI 혁신…중소기업엔 여전히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스마트 제조혁신'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부담이 제조현장 인공지능(AI)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 2026-11-02 17:08

"예산은 잡았는데 법이 없다"…내년 정부사업 48건 '집행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 가운데 관련 법률이나 집행 절차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 2026-11-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