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2027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담대한 투자와 민생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를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동시에 산업·계층·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 기술패권 경쟁은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이를 따라잡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고르게 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특정 세대와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집중되면 청년과 지방이 가진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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