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국과 EU 정상들은 20일 식품·농산물 검역 절차를 2028년 3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양측은 매년 10만명 규모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늦어도 2030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추진하고 불법 이민 대응을 위한 법집행기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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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이 식품과 농산물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검역과 인증 절차가 오는 2028년 3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영국은 식품 안전과 검역 분야에서 EU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또 매년 10만명에 한해 상대방 국가에서 최장 3년 동안 제한없이 여행은 물론 취업과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도는 늦어도 2030년 1월까지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연계하는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28년 발효를 목표로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TS가 연계되면 철강과 알루미늄 등 양측 수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 이슈와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 알선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 법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버넘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문을 연 뒤 "오늘은 영국과 유럽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합의를 '윈윈(win-win)'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영국 경제에 170억파운드 규모의 성장 효과를 가져오고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5%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촉진 조치"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EU와 영국 간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측은 서로의 성공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공동의 힘과 공동의 번영으로 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EU 학생들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EU 측은 유럽 학생들의 등록금을 영국 학생과 같은 연간 9790파운드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영국 측은 일부 인하는 검토할 수 있지만 영국 학생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양측 간 반목은 상당히 누그러졌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양측은 서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식품·농산물 검역 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영국 BBC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 해인 2019년의 경우 대EU 수출은 현재 가치로 200억파운드였는데, 2025년에는 150억파운드로 줄었다"며 "불과 6년 사이에 약 25%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영국 경제에 연간 최대 51억 파운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버넘 총리는 EU와의 장기적인 관계와 관련 영국의 EU 재가입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