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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교명은 지우고 육사만 옮긴다…'국군사관학교'가 남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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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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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18일 2029년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육군사관학교는 2032년께 충청권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통합본교는 자운대에 두고 해사와 공사는 현 위치를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해·공사 교명 안 쓴다… 2029년 '국군사관학교 1기' 출범
사업비 2.7조→1.5조… 육사는 2032년 충청권으로
"왜 육사만 옮기나" 질문에 국방부 "추가 설명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9년 출범하는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교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2029학년도 신입생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서울 태릉의 육사는 2032년께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향이 굳어졌다. 총사업비는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당정협의 직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백브리핑에서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라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 기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되고, 각 군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강한 국군,국민과 함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 데이가 지난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식 행사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2026.11.18 gomsi@newspim.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관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와는 결이 다르다. 당시 다수 언론은 기존 교명과 기수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전했다. "사실상 폐교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폐교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는 "공식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 1기, 2기가 되지만 스스로를 무슨 기수로 부를지는 그 기수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군 교육기관을 '지역 캠퍼스'로 할지 '학부'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시행령·학칙 단계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비용 2.7조→1.5조, 완공 2035년→2032년

국방부가 7월 '전면 통합안'을 접은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다. 7월 안은 육·해·공사를 모두 대전 자운대로 옮기는 구상이었다. 2조7000억원이 드는 데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종합군수학교·1915공병단 등을 연쇄 이전해야 해 8~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수정안은 자운대에 통합본교와 대학원만 두고 해사(진해)와 공사(청주)는 현 위치에 남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 이전, 대학원 신설, 일부 소규모 부대 이전을 합친 비용을 1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이 아닌 시설 전문가들의 추산치이고, 태릉 부지 매각 대금을 뺀 순수 시설비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가정하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일정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제정된다는 전제로 짜였다.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2027년 준비단을 거쳐 2028년 학교를 창설한다. 2029년 3월 입학하는 1기는 육·해·공군 생도 모두 태릉 육사 부지에서 1학년 통합교육을 받는다.

육군 생도는 2·3학년도 태릉에서 보낸다. 육사 이전을 포함한 완전한 체제는 2032년이 목표다. 국방부는 7월 안대로라면 2035년께 완성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체계는 7월 안의 '2+2'(1·2학년 통합, 3·4학년 각 군)에서 '1+2+1'로 바뀌었다. 1학년과 4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 학위교육과 전 학년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맡는다. 국방부 대변인은 2년 통합교육 뒤 각 군으로 흩어지면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통합교육을 심화하는 쪽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해·공사 시설이 2개 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면 남아돈다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시설을 절대 놀리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 "왜 육사만 옮기나"… "추가로 설명할 것 없다"

이날 질문이 가장 몰린 대목은 육사 이전이다. 해사와 공사는 바다와 활주로라는 특성을 이유로 남기면서 육사만 옮기는 논리가 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통합본교(자운대)·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근접성, 교수 운영 효율, 교통과 연구기관 접근성, 행정기관 이전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기자는 해사가 진해에 그대로 남는 만큼 지리적 인접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징벌적 조치 아니냐"고 물었다. 다른 기자는 대통령이 쿠데타에 연루된 육사 출신을 공개 거론한 점을 들어 "육사 힘 빼기로 봐도 되느냐"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은 바다, 공군은 전투기라는 특징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나도 육군이지만, 육사 이전은 앞서 설명한 것 외에 추가로 부연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특정 정치적 이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전 후보지는 충청권이라는 것 외에 정해진 게 없다. 그는 충청권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공약으로 거론된 지역이라고 했고, 대변인은 "자운대는 아니다"라고 했다. 태릉 부지 활용 방안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입학 뒤 군종 변경도 쟁점이 됐다.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되, 1학년 통합교육 뒤 적성에 따라 군종을 바꿀 수 있게 한다. 국방부는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변경 인원 상한을 10% 정도로 두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경쟁률이 낮은 군으로 들어와 '갈아타기'를 하거나 공군 조종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각 사관학교 경쟁률이 30대 1 수준이라 미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사에 좋은 자원이 오게 하는 건 육군이 처우와 장교단 문화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했다.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현재 해사는 한 학년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4학년 때 해병 특기를 받는다. 2~4학년 군사교육이 함정 위주여서 해병 장교는 임관 뒤 지상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해병 생도의 하계훈련 일부를 육군 생도와 함께 하는 방안을 학칙 단계에서 논의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같은 반열에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다.

AI로 구현한 국군사관학교 통합 캠퍼스 예상 이미지. 육·해·공군학부가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배치된 가상의 조감도다. [그래픽= 국방부 AI 생성 이미지] 2026.11.18 gomsi@newspim.com

◆ 대학원 1년 석사에 연 1500명…민간 교수 50%로

수정안의 또 다른 축은 대학원이다. 7월 안에서 '장기 과제'로 미뤘던 대학원을 통합본교와 함께 만든다. 사관학교 출신은 물론 학군·학사·3사 등 비사관 출신 장기복무 선발자도 대상이다. 비사관 출신 장기복무 선발자만 연 1500~1700명이다. 전체 장교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은 10% 안팎이다.

교육 기간은 출신과 관계없이 1년이다. 임관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소집한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은 2년이지만, 국방부는 연계과정으로 하면 1년~1년 5개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박사과정은 별도다. 국방대가 안보·군사전략 중심이라면, 국군사관학교 대학원은 AI 등 국방과학기술·융합 분야로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도 합참대·지참대 대부분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군은 30년 전 비슷한 실험에 실패한 적이 있다. 1995년 육·해·공사가 각각 군사과학기술대학원을 열었다. 하지만 육사는 40명 안팎에서 20명 미만으로 줄었고, 해·공사는 10명 내외로 1개 전공만 운영하다 4~5년 만에 접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기는 동일하다"며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학원을 거치지 않으면 진급·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간 대학원이 더 나은 분야는 위탁교육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총장은 교육 전문가를 앉힌다.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중장인 각 군 사관학교장의 평균 임기가 1년 정도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미군 사관학교는 평균 3년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나 군 출신 중에서도 예비역 4성 장군, 국방장관 출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에는 설치법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넣겠다고 했다. 장관·각 군 총장·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도 두겠다고 했다.

민간 교수는 군무원에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처우를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올린다. 군무원 교수 정년은 60세로 일반 대학(65세)보다 5년 짧고 연구비도 적다. 시행령상 민간 교수 비율은 4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4~25%에 그친다. 국방부는 이를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진해 해군기지 내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사관생도들이 전투수영 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원영(遠泳) 훈련을 앞두고 물속에서 팔을 높이 치켜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해군] 2026.11.18 gomsi@newspim.com

◆ 생도 설문 결과도 안 나왔는데…"구성원 의견이 곧 합리성은 아냐"

의견 수렴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기자는 "KIDA(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 생도 90%가 통합에 반대했다"고 했다. 민간 자문위원회가 출범 회의 외에는 제대로 열리지 않아 들러리에 그친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방부는 지난주 화요일 장관 주재로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총동창회가 요청해 통합 반대 쪽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에 추가로 포함했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정안의 큰 그림은 확정"이라고 했다. 오늘 발표한 것은 건물의 벽체이고, 가구와 도배는 설치법·시행령·학칙을 만들며 채워 넣겠다고 비유했다. 생도 설문 결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성원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합리성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생도 의견만이 아니라 현역 장교와 지휘관, 국민 여론을 함께 따지겠다는 것이다. 현 생도에게는 새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법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 사안을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각 군 총장 아래 사관학교라는 기존 틀을 넘어 새 설치법을 제정해야 하는 만큼, 법안을 주도할 당과 조율했다는 것이다. 7월 발표 때 예고했던 '10월 상세계획'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행령·학칙을 만들어가는 모든 논의 과정이 상세계획"이라고 했다.

브리핑 말미 한 기자가 "하여튼 사관학교가 없어지네요"라고 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그거는 기자님의 해석인 것 같다"며 "저희는 폐교라는 말을 쓴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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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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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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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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