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JYJ법' 유명무실…野 정연욱 "문체부, 대형기획사 조사·점검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형기획사의 갑질'로 대표되는 'JYJ 사태' 이후 관련 법까지 제정됐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일선 현장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 2025-10-13 16:23

[2025 국감] '양평 공무원 사망' 현장검증' 與 주도로 부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부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 2025-10-13 16:20

[2025 국감]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헛바퀴'…6년간 고작 18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2025-10-13 16:19

[2025 국감] 국회 산중위, 기업인 국감 증인 절반 철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채택한 기업인 증인의 절반을 철회했다.13일 정치권에 따... 2025-10-13 16:11

[2025 국감] 정무위서도 캄보디아 사태 질타...與野 "군사작전까지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2025-10-13 16:08

[2025 국감] 안규백 장관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여야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란' 명칭 사용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2025-10-13 16:05

[2025 국감] 여야, 기재위 국감서 한미 관세협상 공방…"잘 버텼다" vs "F학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 2025-10-13 15:59

[2025 국감] 구윤철 "韓 외환보유고 연간 최대 200억달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년간 쓸 수 있는 (한국)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2025-10-13 15:53

[2025 국감] 법사위, 윤재순·백해룡 등 추가 증인·참고인 45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45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의... 2025-10-13 15:50

[2025 국감] 건강보험료 청구 '0원' 의원 2304곳…미용·성형 분야 쏠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 2025-10-13 15:44

[2025 국감]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윤창렬 "보완책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 2025-10-13 15:43

[2025 국감] 캄보디아 납치 신고 올해만 330건…정부 "최선 다해 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의 역할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3 15:40

[2025 국감] 어린이·임산부도 비만약 '위고비' 처방…기준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등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처방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 2025-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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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여야, 캄보디아 납치 외교부 대응 질타···22일 캄보디아 '현장 국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에서 13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에 대한 외교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조현 외교부... 2025-10-13 15:37

[2025 국감] 국회, 주캄보디아 대사관 현장 국감…납치·감금 피해 점검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연다.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따르면 ... 2025-10-13 15:21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 2025-10-13 15:00

[단독] "마약범죄에 연루"...미국, 캐나다 재외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특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영사민원시스템 ... 2025-10-13 14:55

[2025 국감] 법사위, 조희대 이석 두고 충돌…野 "대통령도 국감 나와야"(종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자리... 2025-10-13 14:47

[단독] 캄보디아 출국 올 1~7월 6만여명…"납치·감금 피해 강 건너 불구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매달 한국인 수천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납치·감금 피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수개월 째 공석이... 2025-10-13 14:24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 2025-10-1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