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 시행 3년 10개월간 5540억원 납입…피고인 회수액 231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납입한 형사특례공탁금이 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2026-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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