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 군수품 납품지연 지체상금 20% 감액 정당"…지연손해금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군수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가 벌인 소송에서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
2026-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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