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특검법 '공소 취소' 조항은 위헌…법치주의 파괴 행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학계에서 명백한 위헌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는 비판이...
2026-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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