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어로 사료 제조·판매한 수협 간부…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6-03-24 12:00

법무부, 중장기 교정 정책에 AI 등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수용관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정 정책을 내놨다. 중독 재활 프로그램 확대, 교... 2026-03-24 11:13

[단독] 검찰, 경찰 고위 간부 성비위 '비호·감찰 부실 의혹' 사건 다시 경찰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비호·감찰 부실' 고소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2026-03-24 11:08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 기각…공수처 "기각 사유 검토 후 다음 절차 나설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24 10:44

[정정보도] '장시호 태블릿PC' 반환소송 2심 판결 관련 본지는 2025년 11월 19일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해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 2026-03-24 10:27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승격 방안 검토…전문성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24 08:35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 2026-03-24 00:04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공석이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임용했다.법무부는 23일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2026-03-23 17:00

檢,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강화…'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배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토킹 잠정 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 2026-03-23 16:47

尹 "'건진법사'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허위 발언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서 허위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취지에... 2026-03-23 16:16

[종합] 특검, 대검·공주지청장실 등 5곳 동시 압색…'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3일 오후 경기 과... 2026-03-23 15:34

고교 동문과 '재판 거래 의혹'…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2026-03-23 15:09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과 중앙지검... 2026-03-23 12:06

검찰, '유가 담합 혐의' 정유사 4곳 압수수색…李대통령 엄단 지시 여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K에... 2026-03-23 11:47

로백스,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 대표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가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며 기업 구조조정·회생 분야 강화에 나섰다.로백스는 23일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 2026-03-23 11:08

입장 밝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 2026-03-23 10:40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 2026-03-23 10:40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오늘 영장심사…10년 만에 구속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가 23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2026-03-23 08:05

법원, 23일 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심문…김영환 중대 기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 정가... 2026-03-22 17:51

"당기순이익 성과급 임금 아냐"…대법, 기업 손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 2026-03-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