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본권 보호의 출발…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로 추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
2026-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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