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당정 협의 결과인 을 발표한 이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밝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이번에 유류세 인하 등을 시행한 적이 있다. 유류세 인하 3월에 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이번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 안한 이유는 유류세 인하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려는 합의가 이뤄졌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 보조금 환급 등이 필요했다. 유가 지속 상승이 이뤄질 경우 그 때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3월 유류세 인하는 당시 워낙 고유가여서 효과가 얼마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을 생각했다.
◆ 고유가 대책 재원이 10조원 이상인데 나머지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가? 가능다고 보는가?
- 작년도 세계잉여금 4조 9000억원 활용하고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못했던 관세, 부가가치 수입 등 늘었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추가 세수 예상분이 6조원 정도 된다. 내년 6월말까지 이런 재원 합치면 10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경유가가 1800원이상 될때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미 화물차의 경우 1800원대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돼 있는데 1800원 기준이 타당한가? 이번 대책에 LPG가 빠졌는데 LPG대책 나오지 않은 이유는?
- 1800원 정한 이유는 고유가가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대책은 5월기준 가격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1800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기준금액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되나 재원의 한계가 있다. LPG는 현재 가격 수준이 낮은데다 현재도 택시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한선인 국제유가 1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 서민 LPG 사용자들은 이번 대책에서 유가 환급 대상이 된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약 방안은 오늘 발표된 내용르 보면 신축 공공기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휘발유 경유는 100대 85 정책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은?
-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2004년도에는 경유가격이 국제적으로 낮았다. 지금은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정책에서는 경유중심으로 했고 국제 유가의 추이를 봐서 배럴당 170달러 이상일 경우 새로운 대책을 생각해보겠다. 기준을 정한 바는 아직 없다.
◆ 공공요금 동결이 나왔는데 유가가 오르면 계속 잡기 힘든데 대책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언급을 할 것인데 5% 성장 어려워 보인다 예상은?
- 5조 4000억원을 통해서 하반기 공공요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 운용은 유가가 90달러 수준에서 짠 것이다. 현재 130달러 이상이여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할 것이다.
◆ 고환율이여서 파생된 문제인데 환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여러상황 감안해 할 것이다.
◆ 이번에 유류세 인하 등을 시행한 적이 있다. 유류세 인하 3월에 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이번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 안한 이유는 유류세 인하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려는 합의가 이뤄졌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 보조금 환급 등이 필요했다. 유가 지속 상승이 이뤄질 경우 그 때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3월 유류세 인하는 당시 워낙 고유가여서 효과가 얼마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을 생각했다.
◆ 고유가 대책 재원이 10조원 이상인데 나머지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는가? 가능다고 보는가?
- 작년도 세계잉여금 4조 9000억원 활용하고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못했던 관세, 부가가치 수입 등 늘었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추가 세수 예상분이 6조원 정도 된다. 내년 6월말까지 이런 재원 합치면 10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경유가가 1800원이상 될때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미 화물차의 경우 1800원대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돼 있는데 1800원 기준이 타당한가? 이번 대책에 LPG가 빠졌는데 LPG대책 나오지 않은 이유는?
- 1800원 정한 이유는 고유가가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대책은 5월기준 가격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1800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기준금액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되나 재원의 한계가 있다. LPG는 현재 가격 수준이 낮은데다 현재도 택시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한선인 국제유가 1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 서민 LPG 사용자들은 이번 대책에서 유가 환급 대상이 된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약 방안은 오늘 발표된 내용르 보면 신축 공공기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휘발유 경유는 100대 85 정책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은?
-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2004년도에는 경유가격이 국제적으로 낮았다. 지금은 경유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정책에서는 경유중심으로 했고 국제 유가의 추이를 봐서 배럴당 170달러 이상일 경우 새로운 대책을 생각해보겠다. 기준을 정한 바는 아직 없다.
◆ 공공요금 동결이 나왔는데 유가가 오르면 계속 잡기 힘든데 대책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언급을 할 것인데 5% 성장 어려워 보인다 예상은?
- 5조 4000억원을 통해서 하반기 공공요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 운용은 유가가 90달러 수준에서 짠 것이다. 현재 130달러 이상이여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할 것이다.
◆ 고환율이여서 파생된 문제인데 환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여러상황 감안해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