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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⑤ 전문가들의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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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더욱 신속하게 안정대책을 추진하라!"

이번 워싱턴 '긴급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정책 조언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지난 10월 G7 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의 제안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대가로 알려진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와 CEPR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발드윈(Richard Baldwin) 교수가 주도한 이 작업에는 17명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이켄그린은 '세계금융기구(WFO, World Financial Organization)'와 같이 세계무역기구에서 착안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아이켄그린은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상은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으로 잘 알려진 학자다.

여러가지 창의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학계의 주장이라 구체적인 정치지도자들의 제안으로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긴급 G20 지도자들이 견지해야할 정책적 원칙과 우선순위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 부문에 대해 지도자들은 출혈을 막기 위해 보다 빠르고 강화된 긴급 협력 조치를 도출하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재정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 IMF와 여타 현존하는 국제 기구들의 능력을 강화하여 신흥시장의 위기에 대응하라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어지는 주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및 통화 개혁을 위한 발본적인 재사고가 필요하다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성급한 규제나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질식시키는 위험을 피하라는 충고를 곁들였다.

아이켄그린은 반드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G20 지도자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협력하기고 했다'와 같은 공허한 선언을 내놓으면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도 부재하고 정책 우선순위도 없으며 앞날은 암울하다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경제 주체가 더욱 실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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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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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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