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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십팔사략] 中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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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경기회복에 성공,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는데 그쳐 2008년 연간 성장률 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1분기를 경기바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경제성장률이 더욱 빨라져 올해 전체로는 8% 전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도 8.5%에 달할 것입니다.

하반기엔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지고 노후생산시설 퇴출과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1. 상반기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분석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투자자극계획, 10대 산업발전정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민생안정, 수출부양책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잇따른 경기자극책의 효과로 투자가 급증했고, 소비자심리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가. 정부주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고정자산투자를 이끔

정부 공공투자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2009년 중앙정부 공공투자 집행금액은 5620억 위안으로 올해 배정예산에 61.9%를 집행했답니다. 이미 지방채권 1419억 위안이 발행됐습니다. 정부주도로 고정자산투자는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2월 26.5%, 1~3월 28.6%, 1~4월 30.5%, 1~5월 32.9%로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pt씩 빨라졌습니다.

정부투자가 경기침체를 막아준 주요 모멘텀이 됐습니다. 1~5월까지 국유기업의 투자총액은 2조 305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6% 증가했답니다. 증가율로는 도시지역투자보다
7.7%pt 높았습니다.

정부투자가 SOC관련 사업에 집중됐답니다. 1~5월 기준으로 1차 산업 투자증가율은 79.7%, 철도운송투자 110.9%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0%pt나 높아졌습니다. 도로운송투자는 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pt 올라갔고, 항공운송 투자증가율은 23%로 무려 56%pt 늘었답니다.



나. 세금감면과 느슨한 대출정책은 투자를 부추겼고, 민간투자도 급증시킴

올해 초부터 중국 전역에서 소비형 증치세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내놓았고, 기업들은 신규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비용을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동기유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 6월까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7조 3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에나 증가했답니다.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여기에 국가산업정책이 뒷받침되면서 물가요인을 뺀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증가율은 28.8%로 동기대비 6%pt나 높아졌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국인 투자를 뺀다면 민간의 실질투자증가율은 34.9%로 동기대비 7%p나 빨라졌답니다.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소비활성화대책이 닫혔던 지갑을 열게 했고, 주택과 자동차 소비가 급증

올해들어 정부의 소비확대책, 민생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1~5월 실질소매판매는 16.4%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pt 높아졌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공헌율도 높아졌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내놓은 주택, 자동차 등의 소비부양책은 소비구조를 고급화시키는 계기가 돼 중장기적으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부동산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바닥을 통과했습니다. 1~5월 중국 상품방 거래면적은 24644만㎡로 25.5% 증가했고, 증가율상으로는 32.7%pt 높아졌습니다. 상품방 거래금액은 1조1389억 위안으로 45.3% 늘어나, 증가율은 48.1%pt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상품주택 거래면적은 26.7% 증가했고, 상품주택판매금액은 49.0% 늘었습니다.

올해 1~6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09.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그 중에 승용차 판매량은 453.4만대 25.6% 늘었습니다. 자동차판매량은 4개월 연속 백만 대를 상회했고, 신차 판매량은 미국, 일본을 6개월 연속 누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승용차의 판매호조는 소비구조가 고급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성장동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유발효과가 무척 큰 기간산업입니다.



라.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 경기 저점을 3개월 전에 통과

다양한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로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통상 경기가 확장에서 수축으로 국면이 바뀌면 시장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완제품 재고율은 작년 8월 28.5%가 치솟았는데, 올해 2월 11.7%, 5월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고율로 보면 이미 경기 바닥을 지났습니다. 부동산도 거래량회복으로 재고율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5월말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중 상품방 공실면적지수는 89.05%로 4월에 비해 2.15%pt 줄었습니다.

국가정보센터의 “중국 거시경제 경기관측 경고체계” 분석에 따르면 미래 경제동향을 알려주는 선행합성지수는 2008년 11월에 지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행지수는 2009년 2월이 저점이고, 이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했고, 강력한 경기자극책을 고려할 경우엔 경제는 저점을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반기 경제전망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조조정 기간이 짧은데다 정상적인 경기회복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선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재고가 빠르게 줄어야만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경제가 선순환국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글로벌 과잉생산시설 문제로 중국은 ‘디레버리지(deleverage)’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효과만으로 중장기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반기 중국경제는 회복추세를 유지하겠지만, 국내외 환경의 복잡 다양성,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 구조조정 문제 등은 언제든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답니다.


하반기 주요 경제지표 예측

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높은 성장세는 유지

기업 실적악화, 수출위축과 과잉시설 등의 문제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1~5월 중국내 부동산개발투자는 1조165억 위안, 동기대비 6.8% 증가했지만, 증가율상으로는 작년대비 25.1%pt 하락했답니다.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기자극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역경제활성화, 신에너지개발, 제2 원유저장시설 건설 등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도 통화정책 방향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선도시의 토지가격이 상승세가 하반기엔 중국토지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은 지방정부 수입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용이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원이 하달한 에서 도시철도교통, 석탄, 공항, 항만, 연해 및 내륙 수상운송, 철도, 도로, 상품주택, 우편, 정보산업 등 사업의 자본금비율을 낮춰주어 레버리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1~5월 신규착공사업의 총투자 계획은 5조33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95.9%에 달했습니다. 투자 관성상 신규착공사업 건수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장시간 투자가 증가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답니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투자를 이끌 모멘텀이 강력해,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 전후,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는 하반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는 계속 안정성장세를 유지

올해들어 중국은 소비확대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민간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전하향”, “신구 가전제품 교체”, “자동차하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지급 외에도 의료보험확대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혜정책도 실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3농 정책과 관련된 식량수매가격 인상, 돼지고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올리는 보조금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줄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산층의 자산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 부동산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6월까지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격은4개월 연속 상승해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인테리어업종,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주택소비에 이어 소비를 이끌 산업은 가전제품이 될 것입니다. 가전하향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농촌가전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무원은 6월 1일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9개 성시에서 가전제품 “신구교체”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전제품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인플레이션에 우려도 상품 및 필수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86.1로 지난 2008년 4월에 비해서 7.9%pt 떨어져 지난 3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답니다. 소매판매 총액은 늘어났다지만, 심리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소비확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반기엔 경기회복과 정책효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소비수요는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2009년 소매판매는 12조4760억 위안으로 명목 증가율은 15.0%, 물가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5.5%로 2008년 대비 0.7%pt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수출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겠지만 무역수지는 줄어든다

중국 수출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저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환율절상이나 경기후퇴에도 수출이 감소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엔 해외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정책효과, 가격상승,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입 감소세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입이 수출보다는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어 악화된 해외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교역국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환경은 우호적입니다.

중국의 잇따른 대외무역지원정책은 하반기에 수출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7차례에 걸친 수출 환급세율 인상,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대폭 완화시켰고,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기 위해 ASEAN,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국경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할 수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입을 활성화시켜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신용대출 확대, 수출보험 확대적용 등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출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명목 증가율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석유, 식량, 비철금속 등 상품가격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이와 연동된 수출입 상품가격지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안정돼 있지만 수출경쟁국인 인도, 브라질, 태국의 환율절하로 중국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로 하반기 수입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 수입상품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수입상품가격지수는 완만한 반등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하락세가 둔화되겠지만, 올해 전체로는 -1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입 감소세도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올 한해 -16%가 예상됩니다. 연간 무역흑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될 전망입니다.

라. 디플레이션 국면은 마무리돼 가고, 소비자물가는 연내 상승세로 돌아선다

하반기 ‘디레버리지(deleverage)’ 가 본격화되면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 자연재해와 청이병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올해 상반기 물가를 큰 폭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원자재, 연료, 동력구매가격지수(RM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지수가 하락 정도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는 등 역기저요인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뒤 CPI를 보면 3월초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신규대출 7.37조 위안에 달한데다 8%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도 월평균 30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이 풀려야 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물가하락을 막아 줄 것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가전 부양정책은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기타 수요산업의 제품가격을 부추길 전망이다. 국제상품가격의 회복, 수출입 상품가격지수 반등은 비용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월부터 역기저요인에 의한 물가하락세가 줄어들고, 통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CPI는 12월엔 “ZERO”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CPI는 -0.5%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PPI는 -5%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생산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

하반기 중국의 산업생산은 기업 재고조정, 공산품가격의 상승, 시장수요회복 등의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상반기 제조기업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제품은 정상 재고수준을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해외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미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3월 이후 4개월째 기준선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산업의 약점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 원자재 등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하반기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속도만큼 가격인상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은 8.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1~5월의 6.3%보다 2.2%pt 높은 수준이랍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저수준(1999년 산업생산 8.9%)입니다. 이 중에 경공업생산은 8.8%로 지난 1~5월의 7.8%에 비해선 1%pt 올라가고, 중공업은 8.3%로 1~5월의 5.7% 보다는 2.6%pt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자동차 소비가 호전된 것이 중공업의 빠른 생산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중국의 총수요와 공급요인을 고려하고,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분명 상반기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GDP성장률은 8%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1차 산업은 3.5%, 2차 산업 8.5%, 3차 산업 8.6%로 전망됩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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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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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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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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