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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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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셋째주(2.15~2.19)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15일(월)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 확대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비IT분야 기술료 수입 최근 5년간 3배 증가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4개 제과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MWC '10 참석 및 정보통신기술 진출·지원 등을 위한 해외 출장 (오후 1시 30분, 스페인·인도)

중국, 베트남, 대만(이상 ~19일까지), 싱가포르(~17일까지), 홍콩(~16일까지), 말레이시아, 구정연휴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내각부, 4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1%/4.6%, 예상 0.9%/3.7%, 이전 -3.3%QQ/-12.7%YY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수정: +1.9%, 예상 2.4%, 이전 +2.2%MM

그리스, 종교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미국, 대통령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캐나다, 가족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사육제로 금융시장 휴장(~17일까지)


◆ 2월 16일(화)

금융감독원,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신규상장종목 주가등락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통계청과 국토지리정보원간 통계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협력약정(MOU) 체결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10시, 문방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1월 전력 판매량 및 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삼성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무협, 2010년도 무역기금 1200억원 지원 (오전 11시)
상의,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부 1급 회의 (오후 2시, 장관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2시)
방통위, 2010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사업 시행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국은행,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바젤위원회의 최근 논의내용 및 제안(초안)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호주준비은행(RBA), 금리결정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9시 30분)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EU 25개국, 1월 신차등록: 12.9%, 예상 NA, 이전 16.4%
영국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3.5%, 예상 -0.1% +3.5%, 이전 +0.6%MM +2.9%YY
영국 통계청, 1월 소매물가지수: 0.0% 3.7%, 예상 +0.0% +3.8%, 이전 +0.6%MM +2.4%YY
독일 ZEW, 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45.1, 예상 42.0, 이전 47.2
유럽연합(EU) 경제금융이사회

뉴욕 연준, 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4.9, 예상 17.0, 이전 15.9
미국 재무부, 1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633억/609억, 예상 NA/NA, 이전 1264억/307억(1268억/266억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25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00%(4.05배), 이전 0.110%(4.46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3.84배), 이전 0.170%(3.83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네소타 은행가협회에서 "경제전망 및 연준의 은행 감독기관 권한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 주제 연설 (오후 12시 45분)
토마스 호닉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예산개혁 관련 피터슨-퓨 위원회서 "중앙은행 문 두드리기" 주제로 연설 (오후 12시)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2월 주택시장지수: 17, 예상 16, 이전 15
홀푸즈마켓/아베크롬비앤피치/크래프트푸즈/퀘스트커뮤니케이션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17일(수)

지식경제부, 기업경쟁력지원 정부대표포털 '기업민원 G4B'구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오전 6시)
상의,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전경련,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복지위원회 (오전 7시 30분, 롯데H 36층 버클리룸)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상정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
지식경제부, 2010년 클러스터 사업 193개 산단으로 확대 개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이 가장 좋은 대학은? (오전 11시)
무협, 그리스 등 유로존 신용위기 동향 및 시사점 (오전 11시)
전경련,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오전 11시)
무협, 2010년도 RADIS 협력업체 업무협정 체결식 (오전 11시2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빠른 번호 새 1000원권 연결형 은행권 경매 실시 (정오)
통계청, 200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유사수신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종합분석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제28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전파진흥원 방문 (오후 3시, 가락동)
한국은행, 신용마찰의 경제환경 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416호) (배포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에 대한 투자유의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3차산업활동지수: -0.9%, 예상 NA, 이전 -0.2%MM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 (~18일까지)

영국 통계청, 12월 ILO실업률/1월 실업수당청구: 7.8%(+23.5K), 예상 7.8%(-10.0K), 이전 7.8%(-15.2K)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무역수지: 44억€, 예상 50억€, 이전 40억€(48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2월 금리결정회의(3-4일) 의사록 발표

미국 노동부, 1월 수입물가: 1.4%, 예상 0.9%, 이전 0.2%(0.0%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1월 수출물가: 0.8%, 예상 0.4%, 이전 0.6%
미국 상무부, 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91K, 예상 580K, 이전 575K(557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월 건축허가건수: 621K, 예상 620K, 이전 653K
미국 연준, 1월 산업생산: 0.9%, 예상 0.7%, 이전 0.6%
미국 연준, 1월 설비가동률: 72.6%, 예상 72.6%, 이전 71.9%(72.0%에서 수정)
데이비드 롱워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 C.D. 하우 인스티튜트에서 연설 (오후 12시 35분)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국제문제협의회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연설 (오후 12시 45분)
미국 재무부, 1월 연방예산: -426억$, 예상 -920억$, 이전 -914억$
미국 연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8일)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아날로그디바이시스/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디어/휴렛팩커드/넷앱/체사피크에너지/데번에너지/젠자임제너럴/엔비디아, 분기실적 발표


◆ 2월 18일(목)

KDI, KDI 국제회의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오전 6시)
무협, KITA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오전 7시30분,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하모니볼룸)
전경련, 2010년 제1차 지속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오전 07시 30분, 여의도 KT빌딩 20층 바이킹)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 심사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임시국회 업무보고 (국회,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10시, 문방위)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LPG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재택 창업시스템 개통 (오전 11시)
전경련,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노동시장에 대한 대국민인식 설문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FY'09 상반기('09.7.1~12.31) 영업실적(정오)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정오)
한국거래소, 3월 3분기. 6월 반기, 9월 1분기 실적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조사 결과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3시)
한국은행,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17호)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7호 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호주준비은행(RBA), 2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일본 내각부, 12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94.3/97.4, 예상 NA/NA, 잠정 94.0/97.6
일본 내각부, 12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81.8/100.0, 예상 NA/NA, 잠정 80.0/100.0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예상대로 금리 0.1% 동결

영란은행(BOE), 1월 M4 공급-잠정: 0.6%, 예상 NA, 이전 -0.9%(-1.1%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43.3억£, 예상 -28억£, 이전 157억£
영국 통계청, 1월 공공재정(PSNCR): -117억£, 예상 -200억£, 이전 236억£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개최(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73K, 예상 430K, 이전 442K(440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월 생산자물가지수: 1.4% 4.6%, 예상 0.8% 4.4%, 이전 0.2%MM 4.4%YY
미국 노동부, 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3% 1.0%, 예상 0.1% 0.8%, 이전 0.0%MM 0.9%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월 경기선행지수: 0.3%, 예상 0.5, 이전 1.2%MM(1.1%에서 수정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2월 제조업지수: 17.6, 예상 17.0, 이전 15.2
캐나다중앙은행, 평가보고서 발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08M, 예상 NA, 이전 2.42M
엘리자베스 듀크 연준리 이사, Economic Impact Award 연례시상 위한 만찬 참석 (오후 5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멤피스 경제클럽서 미국경제 주제 연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거스타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전망 주제 연설
호멜푸즈/아메런/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아파치/노블에너지/PSEG/월마트, 분기실적 발표


◆ 2월 19일(금)

금융위원회,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생보협회 창립60주년 축사 (오후 7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상의, 이윤호 신임 주러시아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칼톤룸)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잠정)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의결 및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문방위)
무협, 회장단 회의 (오전 1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2009년중 지급결제동향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잠정)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주)경남알앤에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관련 (주)엘지씨엔에스 및 지에스네오텍(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주)금우산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보람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스카이에너지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Medi-Tex국제심포지엄 축사 (오후 5시 30분, 대구인터불고 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대구상의 강연 (오후 6시, 대구인터불고 호텔)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시간 미정)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일본은행 강연 (2/19~20, 일본 동경)

글렌 스티븐스 호주준비은행(RBA) 총재, 하원 경제 상임위원회 청문회 증언 (오전 7시30분)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1.03)
켄 헨리 호주 재무장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서 연설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전산업활동지수: -0.3%, 예상 NA, 이전 0.1%MM
일본은행(BOJ), 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정례 기자회견 (시간미정)

독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 0.8%MM -3.4%YY, 예상 0.3%MM -4.0%YY, 이전 -0.1%MM -5.2%YY
프랑스 INSEE, 2월 재계신뢰지수: 91.0, 예상 93.0, 이전 91.0(92.0에서 수정)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6, 예상 55.2, 이전 55.4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4.7, 예상 56.0, 이전 56.3
독일 Markit/BME, 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7.1, 예상 53.9, 이전 51.2
독일 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1.7, 예상 52.4, 이전 53.4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4.1, 예상 52.6, 이전 52.4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2, 예상 52.5, 이전 52.5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경상수지: 19억€, 예상 NA, 이전 -5억€(1억€에서 수정)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신경제센터 2010 경제회의서 연설 (산후안, 오전 8시)
미국 노동부, 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2.6%, 예상 0.3% 2.8%, 이전 0.1%MM 2.7%YY
미국 노동부, 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1%, 예상 0.1% 1.7%, 이전 0.1%MM 1.8%YY)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0시, 4.5% 금리 동결 예상)
JC페니/피너클웨스트/PG&E, 분기실적 발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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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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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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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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