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중국이 미국 국채 매수를 중단하고 팔아버린다면 미국에게는 대안이 있는가?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하지만, 워낙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미국 재무증권 매수 규모를 줄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과연 미국에게는 대안이 있는가?" 자문한 뒤 이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결과를 몇 가지 제시했다.

먼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은 양국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에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다.


◆ 중국의 美 국채 처분? 가능성 낮지만..

미국 국채 약세와 달러화 가치 급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은 중국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다만 대만과 분쟁 해역 등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은 애국심에 호소해야 할 것이고, 중국도 재정적자 문제나 달러화 가치 급락에 따라 재무증권을 팔아야 한다는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다.

중국은 재무증권 보유액이 9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에 대한 최대 채권국이다. 홍콩이 보유한 재무증권을 포함할 경우 1조 달러가 훌쩍 넘는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담당이었던 에스와 프라사드(Eswar Prasad) 현 브루킹스연구소 경제전문가는 "중국이 미 국채를 더이상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해도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자기 이 국채를 처분한다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 국채를 매입하게 하고 나아가 동맹국에게 국채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은행권에 국채 보유 규모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가 남은 공백을 메우라는 요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승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달러화 약세를 넘어 가치 폭락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재정적자와 대외채무를 줄이고 미국인들에게 국채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 일단 애국심에 호소, 대외 스왑라인과 중앙은행 개입 가능

한편 지난 2009년에 경제학자인 브래드 셋서(Brad Setser)는 미국이 정치적 동맹국들과 긴급통화스왑 라인을 체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는데, 그 이후 유럽 채무 위기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스왑 라인 체결국들의 명단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이 스왑라인을 개설한 국가들 중에서 유럽 쪽 주요국들은 당분간은 미국이 위험할 때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자국 내 막대한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 때문에 남의 문제를 도울 적극적인 여지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이나 인도 등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나라 외에 중동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등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 나라가 대부분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액의 구성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 그 규모를 크게 더 늘리기 힘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미국은 달러화를 주요통화 대비 페그제로 운용해 가치 급락 사태가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QE3)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 연준의 QE3? 위험 요소 높아

실제로 지난해 11월 결의된 미국 연준의 6000억 달러 국채 매입 규모는 중국이 지난해 매수한 미 국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중국이 매입한 규모는 2600억 달러 정도.

문제는 연준의 국채 매입은 물가 압력이 계속 낮고 경기 회복도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란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 계속 화폐를 찍어낸다면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등 미 달러화 자산 가격 급락세가 불가피하게 된다.

미국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국제경제 담당 이사 겸 선임 펠로우인 벤 스틸(Benn Steil) 교수는 "연준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장래에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야기하고 채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기시에는 외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에 애국심을 호소하고 나아가 자국 은행과 중앙은행의 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불가피론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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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