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주 코메르츠방크(독일의 2대 은행)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 7억6000만 유로(한화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멋대로 상각 처리했다. 그리스에 투자했던 것들이다. 1분기에 11억 유로에 달했던 영업이익을 2분기에는 고작 5500만 유로로 쪼그라트렸다. 주주들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분개했다. 지난 5월 100억 유로의 증자를 해놓고서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자 주가는 1년 전의 70%선으로 떨어졌다.

서구 기업문화에서 우선인 주주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는 정부가 있다. 일정 수준의Tier1(기본자기자본비율)을 맞추도록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EU 국가들의 국채를 사도록 부추겼다. EU금융당국은 국채 신용등급을 무시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코메르츠가 잔머리를 굴렸다. 가격 장점이 있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고, 결국 엄청난 손실로 돌아오자 Tier1을 맞추기 위해 상각 처리시킨 것이다. 코메르츠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고 규제를 피하는 전략을 편 것이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주주나 고객들이 입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이 겹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들을 바짝 조이고 있다. “가계대출을 전월 보다 0.6% 이상 증가시키지 말라”고 하자, 은행들은 대출시스템이 “승인 거부”라고 하면 그대로 따른다. 예년에는 “그래도 다시….”이라며 은행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대출해줬다.

또 현재 100%로 돼 있는 예대율(대출금 잔액/예금 잔액)을 낮추겠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출에 대해 준비금 적립도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 자산을 운용할 여력이 없고 방법도 제한된다.

외형상 은행의 위기다. 그렇지만 힘든 살림을 예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은행들은 “돈 장사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한다. 가계대출이 줄면 금리를 올리면 되고 폐지했던 각종 수수료를 부활시키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해 돈이 은행으로 ‘리턴’하고 있어 예금 이자는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은행에서 쫓겨난 고객들은 2금융권으로 가고,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가계의 월 이자부담이 사상최대로 늘었고 특히 소득기준 하위 20%인 1분위의 이자비용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어제 있었다. 당국의 규제가 서민들의 부채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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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