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이 몰타 의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이 이제 유로존 17개 국가 중에서 마지막 남은 슬로바키아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앞서 난관이 예상됐던 독일 의회가 EFSF 확충안을 합의하면서 큰 고비를 넘은 상황이지만, 마지막 남은 슬로바키아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증액 합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슬로바키아 총리가 부결될 경우 사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유로존에서 제일 가난한 슬로바키아가 그리스 등 부자국가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반론도 여전히 만만찮게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유로존 회원국 중 하나인 몰타는 의회 표결을 통해 EFSF 증액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몰타 의회가 승인한 EFSF 증액 부담액은 7억 400만 유로(미화 9억 3500만 달러)이다.
당초 알프레드 산트 전 노동당 당수가 절차상의 문제로 증액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회 표결을 앞두고 토니오 페네치 몰타 재무장관은 "우리는 유럽연합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의회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타 의회는 이날 EFSF 증액안과 함께 2400만 유로의 그리스 추가 지원안도 승인했다.
몰타 의회의 승인으로 유럽 EFSF 증액법안은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슬로바키아 의회의 동의만 남겨두게 됐다.
비록 EFSF 참여 비중이 낮은 슬로바키아가 증액안 타결에 실패해도 유로존 위기 해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분열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 슬로바키아 EFSF 합의에 성공할까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현지시각) EFSF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전 조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개당으로 구성된 슬로바키아 연립여당 가운데 3개 당은 EFSF 증액에 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자유연대당(SaS)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앞서 SaS의 리처드 수릭 대표는 연정을 이룬 다른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aS 의원들은 증액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SaS는 회원국 가운데 재정 여건이 빈약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떠 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립여당이 증액안에 합의하더라도 야당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도 슬로바키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석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62석을 확보한 슬로바키아 제1 야당인 지향당(Smer)은 증액안 지원을 위해서는 여당이 조기 총선에 합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슬로바키아 예산재정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의회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를 권고키로 결정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예산재정 위원회의 권고는 의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녀서 이 같은 권고가 얼마나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전날 집권연정의 4개당 지도부는 의회 표결에 앞서 EFSF 증액안에 대해 합의를 모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는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총리직을 그만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슬로바키아의 파국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막판에 접어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은 이제 하루면 최종 비준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된다.
만약 슬로바키아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로존 17개국의 만장일치로 유럽은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를 해결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를 축으로 10월까지 '유럽 그랜드 플랜'이 합의되는 것과 더불어 경기침체를 막고자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기조 선회 여부가 이제 사태해결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EFSF 확충문제는 이제 슬로바키아만을 남기고 있으나 슬로바키아가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어 돌발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재 슬로바키아 연립여당 중 하나인 제2당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EFSF 참여 비중이 1%도 안되는 슬로바키아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의 핵심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슬로바키아 의회라는 돌발변수만 통과되면, 트로이카 실사팀의 6차분 지원 확정과 더불어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도국면으로 이행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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