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일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카드 수수료 관련 청문회장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치열할 논쟁이 펼쳐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 질타했고 이내 수수료의 원가공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수수료 원가를 공개해야 수수료의 합리성을 따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소상공인 단체와 수수료 원가를 산정,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4조원(순이익 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카드수수료의 적정수준을 놓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뒤이어 카드혜택 줄이기에 나서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카드 수수료 낮춰라" 봇물
중소가맹점으로 시작된 카드사 수수료 인하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까지로 8000만원 늘리고 수수료도 1.8%로 내리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각 가맹점 단체들이 수수료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외식업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유흥업소와 학원 종사자들이 이달 30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유흥 및 사치업의 경우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친 비용에 4.5%, 안경점 2.6~2.8%, 학원은 3.0~3.5%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1.5%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업종 구분 없이 1.5%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우선 음식업, 안경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중소 가맹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다. 용역 결과는 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용역을 담당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카드 혜택 축소로 소비자에 부담 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등 정부와 가맹점,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손실을 기존 카드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최근 들어 잇따라 기존 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카드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일반고객들은 받았던 혜택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에 이어 우량 고객(VIP)에 대한 부가 서비스마저 대폭 줄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VIP 카드 고객의 포인트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호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서, 결제대행업체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사-가맹점-소비자간 합리적인 해법은?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격을 옥죄는 것 만 가지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게 되면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이에 수수료 인하와는 별도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 영세가맹점의 협상력 증진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높여가면 1% 이하로 수수료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세사업장, 또 일반적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직불카드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검토중이다.
김 의원은 이어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넓힐 방안을 골자로 하는 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비용이 들어가는 신용카드를 쓰는 한 수수료율은 불가피하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사용자중심 결제' 방식이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중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처리 비용,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및 통신 비용 등의 서비스 운영비용을 모바일 결제를 활용한 '사용자중심 결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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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