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피싱 심각]① 당국대책 무색, 피해 갈수록 늘어

기사입력 : 2011년11월23일 10:15

최종수정 : 2011년11월29일 15:08

30~40대 피해자 가장 많아, 전문직도 다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의 카드론이 신종 전화금융사기인 '카드론피싱'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카드론 장사를 위해 한도 증액에는 적극적인 카드사가 피해 고객에게는 본인 부주의나 과실의 문제라며 뒷짐지는 상황이고, 금융 당국이 뒤늦게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요청했지만 피해건수나 규모가 더욱 늘고 있다. 카드론피싱의 최근 증가 양상, 카드사별 피해 규모, 은행 마이너스통장과의 연계 피해 그리고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 양상을 들여다 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카드사들에게 본인확인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에 신고된 이달 피해건수는 지난달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30~40대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별로도 '전문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정 연령과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피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다.

◆ 당국 지도 불구 피해 갈수록 늘어.. 카드론 피싱 확산

23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65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피해액은 14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 인원은 652명으로 1인 평균 피해 금액은 2200만원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본인확인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월별 피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론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측에 따르면 9월 피해발생건수는 77건에서 10월에는 195건으로 늘었고, 11월 들어서도 지난 22일 현재 226건으로 전월 피해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도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가 지난 9월(19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건수와 피해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지능범들이 카드론 피싱 쪽으로 집중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피해 접수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이대원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 대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신종 카드론 사기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카드사들은 모두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치는 없다. 대신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3만2000건,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점에서 정확하게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렸다"며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국한해서는 원천적으로 파악이 안된다"고 밝혔다.

◆ 30~40대 피해자 가장 많아, 전문직도 다수 포함

이번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주목할 점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카드론 대출 피싱피해자 소송모임 집계상) 30~40대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문직과 공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피해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터넷을 많이 쓰는 30~4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원이 가장 많았지만 전문직종과 공직자(공무원, 공사)에 종사하는 피해자 또한 2~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카드론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연령대와 계층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전연령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40대 초반 대기업 회사원은 "개인정보야 그렇다고 해도 카드사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으로 확인후 카드론 대출을 해줬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초등학교 교사 K씨는 "피해자가 올 1월부터 계속 생기고 있었는데도 본인확인을 강화하지 않아 선량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대학교 시간강사라고 밝힌 30대 초반 여성은 "카드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말로 카드론이라는 제도 자체에 카드사 책임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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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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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