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19일 김정일 사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상당기간 국내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일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 회의의 성격을 겸한 회의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입, 에너지, 원자재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의 영향은 국내은행 외화차입 여건 및 외화자금시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 현금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외화자금 사정도 양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제윤 차관은 “주요 신평사들은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라며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주요 IB 등은 금번 사건의 국내 증시 영향도 단기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시장 지표들도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 발표 직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다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의 경우 북한의 권력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상당기간 국내금융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차관은 “불필요한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 기관간 정책공조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산업, 수출입,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경영, 에너지 수급, 원자재 수급, 물류 등 우리의 주요 실물경제도 아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물가·생필품도 특이동향이 없으며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을 통해 북한 관련 대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팀은 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우선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물가·생필품, 통화관리 등 6개 대책반(반장 관계부처·기관 1급)으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재정, 고용 등 분야별 대책반 추가 검토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비상대책팀을 운영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재정부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는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당국과 은행간 Hot Line을 가동하고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국제 신평사를 대상으로 북한 관련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응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과 G20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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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