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기자] 2011년 은행업계.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이른바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최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비롯된 론스타의 산업자본 이슈까지 단 한순간도 시끄럽지 않은 시기가 없었다.
또한 마침내 곪아 터지며 수면위로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 사태,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정관계 로비와 금융당국의 부실 검사, 이를 통해 톡톡히 망신을 산 금융당국 이슈도 한동안 신문 1면 톱을 장식했다.
이 외에 우리금융과 산은지주의 민영화 불발, 무너진 농협 등 금융권 보안망 , 금융권 수수료 인하 이슈 등도 세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 저축은행 부실, 마침내 터지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올해 금융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새해 벽두부터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충격 속에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경영진단을 벌였다.
결국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약 25조원. 지난해 말 80조원이던 저축은행 총자산의 1/3 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정관계 로비와 금융당국의 부실 수사, 수많은 불법대출이 어우러진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바로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뒀던 서민들. 당국의 조사로 시시때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 일부 임원이 자살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 망신+한계...금감원 전면 수술
금융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이 각종 부실검사와 비리로 얼룩지며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던 한해였다.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된데 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도 금감원은 피해가지 못했다.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에 대한 낙하산 관행도 일대 후폭풍을 맞으며 철퇴를 맞았고, 업계 역시 금감원 출신 감사 선임을 제고하는 등 파장이 컸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금감원은 이번 위기를 설립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 인사, 윤리의식, 업무관행 등 모든 부분에서의 자기반성과 개혁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당국으로서의 위신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결국,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실에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고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고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혁신안이 만들어졌다.
◆ 우리금융 산은지주 민영화 불발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의지에 따라 지난 5월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이 재추진됐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에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 꿈도 요원해졌다.
한때 산은지주는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과정에서 유력한 잠재 인수후보로 급부상했으나 금융당국의 입찰 참여 배제에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마저 정치권의 반발로 불발되면서 실패했다.
결국 유력한 인수후보인 산은지주가 탈락한 뒤 우리금융 매각 추진이 시도됐고 2개의 사모투자펀드(PEF)가 인수추진에 나섰지만 무산되면서 우리금융과 산은지주 민영화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 무너진 보안... 황당했던 금융권
올 한해 금융권이 또다시 보안관련 이슈로 몸살을 겪었다. 올 3월 디도스 공격 사건이후 4월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사건, 이어 농협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터졌다.
전산장애로 농협은 중계서버 절반이 피해를 입었고 거래내역과 고객정보 상당수가 삭제됐다. 검찰은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고, 금감원은 농협에 기관경고를, IT사업부와 신용사업부 임직원 20여명에 정직 등의 중징계를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11월 연임되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 끈질긴 김승유 회장, 외환은행 인수 화룡점정
2011년 금융권 주역의 하나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다. 외환은행 인수로 금융계에 큰 획을 그었다.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4강 체제를 구축하며 금융권 전체의 질서도 바꾸게 됐다. 1971년 직원 20명으로 출발한 작은 단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이 2만 명에 달하는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것이다. 금융인 인생 40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와 지분(51.02%)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만해도 M&A(인수합병)이 곧 성공하는 듯 했으나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여부,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로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거의 1년간 인수 작업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사회단체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부딪쳐 인수가 물거품 될 우려도 나왔으나, 김 회장의 끈질긴 사투로 해외투자자들을 달래고 하나금융 직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 정면돌파했다.
마침내 이달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매각을 명령함으로써 길었던 인수전은 막을 내리게 됐다. 앞으로 당국의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만 받으면 된다.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무난한 승인이 점쳐진다.
◆ 수수료 인하 여론 폭풍… 官治도 편승
올해처럼 ‘수수료’ 인하 여론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됐던 적은 근래에 없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압박은 매해 반복돼 왔었다. 중소가맹점이나 자영업자들이 먼저 불만을 제기하면 정치권이 편승해 카드사를 압박,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순서였다. 해마다 수수료는 뚝뚝 떨어졌고, 그 때마다 카드사들은 각종 서비스를 축소하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에서 대체 수익을 찾았다.
올해는 은행권까지 그 대상이 됐다. 사상최대 순이익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대마진과 수수료를 통해 손쉽게 앉아서 돈 벌기에 나선다는 비난인 셈. 국내 18개 은행들은 상반기에만 수수료로 2조 2500억원을 벌어들였다.
미국 월가에서 터진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탐욕을 비난하는 '월가점령' 시위도 국내에 상륙하며 인하압박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ATM/CD기기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했다.
이처럼 수수료 인하 여론이 확산된 데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저소득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데 있다.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트릴 필요성이 있었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한 것.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인허가의 보호 장벽안에 기득권을 갖고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 편하게 장사해왔다는 반성도 나온다.
◆ 신한금융 사태… 제왕적 CEO 수술대 올려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이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지분이 고작 한릿수밖에 안되면서 제왕적으로 굴림 하는 CEO(최고경영자)가 있다는 것. 결국 문제가 불거진 게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다툼이다. 지난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촉발된 사태는 올해 2월14일 한동우 회장이 선임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미친 파장은 대단했다. 신한금융은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CEO 선임 연령을 만67세로 제한하고 연임시에는 재임 기한을 만 70세로 제한했다. 하나금융지주도 만 70세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제왕적 CEO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는 CEO 승계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규범에는 임원 유고 때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방법, 임원 후보의 선정 방식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해묵은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신한금융 사태로 불거졌고 2년 만인 올해, 예방책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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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한기진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