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피싱 소송, 카드사→은행으로 '확산'

기사입력 : 2012년03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0:59

- 주의의무 위반 해당 사건 법적 책임

[뉴스핌=김연순 기자]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카드사에 이어 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에서 발급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해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로 연결된 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현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범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만도 2건의 대포통장 개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재발급 피해 '제도상 허점'

지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005건에 피해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카드론에 그치지 않고 은행 마이너스통장, 예금통장 등으로까지 2차 피해가 확산됐다.

공인인증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기범들은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정보만 있으면 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것이다.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카드론 대출은 물론 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통장, 심지어는 적금과 청약통장에서까지 돈을 빼갔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대해서도 면전확인을 필수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권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 은행권의 반대 등의 이유로 논의는 면전확인 필수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후 지난 1월 금융당국과 방통위, 경찰청 등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제도상의 허점은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을 통한 피해 자체에 대해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상 은행들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분쟁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규정대로 공인인증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농협 등 책임소재 해당 은행 소송 진행"

하지만 인증서 발급절차가 강화되기 전 피해자들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포통장 개설에 있어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외에도 피해자 A씨의 경우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피해자 B씨는 마이너스통장이 없었지만 범인들은 범용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마이너스대출을 일으켜 빼갔다. 해당 은행에서 범용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문자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다.

법무법인 서로는 은행예금 및 대출 피해사례에서 ▲ 예금이 인출되기 전 또는 인출되고 있는 사이 은행에 신고를 했으나 지급정지가 지연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일 이체한도를 초과해 인출됐을 때 인출한도를 사기범들이 변경한 경우 ▲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간 경우 ▲ 문자메시지 등의 사전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이체한도 증액시 sms통지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데도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이체한도 증액시 아무런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면 은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문자메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은행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60% 이상 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법무법인은 법적인 책임 외에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보고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발생한 사례들의 경우 카드론피싱과 비슷한 사회적·도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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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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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