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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지원 민주號의 과제는 ‘통합’…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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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연대’ 반대세력 통합과 친노·비노 화합이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에게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사진: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그는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총선 패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처를 보살피고 전당대회 규칙 및 경선 관리, 당 지역위원장 임명, 조직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

◆ 박지원 비대위 구성…비대위원 13명 내정

박 의원은 6일 13명의 비대위원 인준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비대위원에는 박기춘·김우남·노영민 의원(3선), 김현미·김태년 의원(재선), 이학영·홍의락·최민희·민홍철 의원(초선) 등 13명이 맡게 됐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기춘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젊은 세대와 정권 교체를 위해 가급적 계파를 초월하려 했다”며 “제주,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 세력으로 이뤄진 정당이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박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민주세력들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명목상의 통합조직이다. 127명의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당내 세력들을 일사불란한 정치결사체로 만들 수 있는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가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유도 당권과 대권을 잡기에는 자신의 리더십과 세력이 역부족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영남지역 대권후보’라는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그럴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실야합’과 ‘담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이다.

◆ 정권교체 화두만으로는 민주당 통합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을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물론 정권교체다. 문제는 대권을 꿈꾸는 당내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여러 주자들이 나름대로 지분과 계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의 핵심고리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느냐다. 박 의원이야 어떻든 원내대표라는 경선과정을 통과하긴 했으나 이미 연대의 한 축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경선에 나올 예정인 만큼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노’임을 자임하는 이 전 총리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많은 생채기가 났으며 ‘범친노세력’의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의 경우 ‘범친노’로 불리지만 대권구도에서는 문재인 고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만만찮은 반대세력과의 화합과 규합이다.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67표에 버금가는 60표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장단점과 한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의원 장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갈고 닦은 정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다. 아울러 여당과는 물론 당내 다른 계파와의 협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박 의원의 단점은 호남 대표주자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점과 개인적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 호불호를 확실히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다른 의원들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찌 보면 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당내 반발이나 불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박 의원이 호남 대표주자라고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의원들을 아우르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즉 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본인 스스로의 단점까지 극복해가며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이다.

◆ 강도 높은 대여공세가 어려운 이유

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당을 단합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당내 불만과 갈등의 대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교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을 치러야 하는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1차 고지를 차치하고 2차 고지를 향해 전념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 등에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대로 그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또 다시 담합과 밀약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결국 ‘꾀돌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과 비판을 잠재우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꾀돌이’ 박지원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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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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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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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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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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