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의원이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한국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레빈 위원장은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레빈 의원의 발언은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론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1979년 처음 제정된 후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800~1000km 이내로 풀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 한국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 정부는 한국의 안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전력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 핵 능력, 전략 원칙 등을 포함해 모든 범위의 동맹 역량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주기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지역 및 글로벌 비확산 목적과 일관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년 완료 예정인 한ㆍ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작권을 한국측에 넘기는 것이나 이는 오랜기간 지연됐다"며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의 발언이 13일과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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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