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치권과 재계에서 바라보는 경제민주화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요즘 제기되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과 산업계(재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로, 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위한 경쟁적 관계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부르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미묘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갈등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흔들리는 정치권, 숨 죽인 산업계
올해 초 정치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골목상권 보호 등 이른바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재벌개혁이 하반기 대선 정국이 강해지자 경제민주화로 진화했다.
정치권에서는 12월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자금이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형국인 셈이다.
산업계는 갈수록 정치권을 불신하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불안한데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흔들리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가중되는 것도 정치권과 산업계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예전엔 기업은 제품만 잘 만들면 됐지만 요즘은 정치도 잘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가 흔들리면서 기업도 수난시대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관료화되면서 지식인들의 반(反)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며 “자유주의 시장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자칫 기업들이 최전선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가 언급한 기업 수난시대는 현대 정치가 대의(大義)를 잃고 흔들리면서 대기업의 사업 방향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경제민주화 공방…전문가들은 ‘평형성’ 강조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65.1%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득 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제 민주화보다는 투자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금리 추가인하(9.3%)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같은 자료는 산업계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결성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3호’를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시발점은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SK, 롯데 등 1% 미만 재벌 오너지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 GDP와 자본시장의 60~70%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산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김민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팀장은 “대기업 때리기 등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또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 2실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개념이 말하는 사람마다 강도나 의미가 다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문, 경영적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중소기업들이 서로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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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