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연춘 기자] '경제 민주화'가 올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감하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여야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서민살리기 경쟁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때기기는 아니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장질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금산분리정채 유지,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 제한 등 대기업 규제가 핵심이다.
재계에 따르면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대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가 모두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암묵적 관행을 깨트린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제민주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재벌과 총수들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자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만들고 경제민주화 법안 1, 2, 3호 등을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1, 2호는 횡령과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자는 것. 3호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가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주장보다 강도가 세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벌에 대한 기득권을 철저하게 업애겠다는 것으로 재벌 개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가세로 경제민주화 바람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이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옥조기‥불만 키울뿐
재계는 겉으로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경제민주화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반기업적 여론조성은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대선이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는 '대기업 옥죄기식'의 논의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얼어붙은 경제 불황에 투자와 고용, 성장동력 발굴 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경제 성장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옥죄는 경제민주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은 곧 '기업 죽이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지나친 재벌 때리기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재계를 대표해 총대를 멘 경총은 최근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도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이 대기업을 사악한 집단인 듯이 몰아붙이는 경제민주화 주술에 빠져 있는 사이 기업들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들고 나와 뭘 얘기하는 지 모르겠다"고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
허 회장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기존 법률로도 경제민주화 취지인 계층간 갈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민주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서가 조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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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