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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당, 안보 말할 자격 없어…정략적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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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기자간담회…"강원 경제 살리겠다"

[고성=뉴스핌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새누리당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NLL(북방한계선)이 뚫리고, 수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을 잃게 한 것이 어느 정부입니까"라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도 못했고 도발에 단호한 대응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장관 외에는 모두 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안보 대책회의를 한다며 우왕좌왕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도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NLL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단독회담'도 '비밀녹취록'도 없다고 인정했고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녹취해서 전달했다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도 터무니 없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하고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과 NLL이라는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마저 이용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며 "안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거의 정례화 됐던 이산가족 만남과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평화경제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북경제 연합, 금강산 관광 재개로 강원도 경제 살리겠다"

문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이 경제에서 먼저 사실상 통일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지역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며 이 지역 민심잡기에도 나섰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의 신속한 재개부터 합의하겠다"며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의 확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갈 것"이라며 취임 첫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혜적으로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북한도 함께 발전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폭이 넓어져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이것이 동북경제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한편 북방경제, 대륙경제로 연결되면 우리에게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해 30만 명에 이르던 금강산 관광객이 끊어졌다"며 "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산과 스포츠, 레저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18년 동계올림픽을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고, 그것을 계기로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평창을 잇는 국제 관광벨트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수백만 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의 나진 선봉과 금강산, 동해, 부산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관광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해 북부 지역에 집중된 지하자원과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펀드를 유치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강원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이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아 있어 온갖 규제가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분단의 장벽과 규제의 굴레를 넘어 평화경제지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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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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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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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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