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보] 남북경제연합·NLL 수호·군복무기간 단축 등

기사입력 : 2012년11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12년11월12일 08:03

- 문재인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의 안보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 후보는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남북경제연합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의 경우 경제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뤄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4 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DMZ)·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고 황해 경제권을 구축해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인 '3080'시대를 약속했다.

또한 남북 협력성장을 위해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수위 시절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경제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한반도 평화구상

문 후보는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의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인수위 시절 확정하고 2013년 상반기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한 뒤 같은 해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각국과 최종조율을 거친 후 6개국 정상 선언을 도출한 뒤 그해 하반기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가동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통령 임기 중 완료한 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적 전환토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문 후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 등으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북화해를 실현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간에는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중시 통상외교를 추구하며 국제적인 보편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global frontier corp)제도를 도입하고 재임 5년 기간 중 최소 2만여 명의 젊은 인재들을 국제기구, 국제 NGOs, 다국적 기업, KOICA 프로그램,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의 연수, 인턴, 펠로우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문 후보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사이에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 간 핫라인 우선 개설을 제안했다.

그는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국방 목표에 따라 정예 강군으로 국군을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 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을 추구할 예정이다.

군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확고한 국가위기관리 기능 복구를 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 통합조정 시스템 부활과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정책 결정 체계 구축, 시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

문 후보는 야당과 정책 기조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수립 단계에 국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년 채택)에 따라 여성의 적극 참여와 역할 제고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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