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부보고 일정 1순위로 경제 관련 부처 가운데 중소기업청을 꼽은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첫날 일정에 (중기청, 국방부를)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간 지속될 업무보고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무게가 실릴지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날 박 당선인 주재한 1차 인수위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창한 얘기에 앞서 현장의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일에 방점을 두라고 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라는 의미인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조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노동자의 99%가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중산층 70% 복원'을 가장 큰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박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실제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6일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쪽방촌 등 서민의 민생현장을 둘러본 이후 처음으로 재계와의 만남에 나섰을 때도 박 당선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에 앞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과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을 먼저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경제단체보다) 제일 먼저 왔다"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소기업청이 엄무보고를 하게 될 경제2분과 간사에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자타 공인 중소기업 전문가 이현재 의원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이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제도는 (제가) 중소기업청장 할 때 상속세 감면제도는 가업승계로 이름을 바꿔서 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업계에서는 더 개선되기 바라니까 앞으로 점차 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상속제 감면을 좀더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해서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제도를 (인수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기업 경영 환경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박 당선자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경우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기업 정책을 좌우할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재벌 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경영자의 불법행위 척결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은 것도 아직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지에 물음표를 남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