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코레일, KTX 민간경쟁 놓고 줄다리기 '점입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간경쟁 도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잇따라 치고 받으면서 '점입가경' 형세를 띠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으로 선수를 치자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 회수, 종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잇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급기야 코레일의 보유한 역사와 차량기지 등 코레일 자산 중 60%를 환수해 국유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이 "정치권 반대로 (KTX민간경쟁 도입의)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업무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KTX 민간경쟁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부터다.
 
포문은 코레일이 열었다. 코레일은 대선 직후 철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을 통합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 민간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중 운영권 일부만 떼내 민영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통합론에 국토부는 격분했다. 국토부는 즉각 "개혁의 대상인 코레일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통합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다.
 
새해가 밝자마자 국토부는 작심한 듯 코레일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기본법(철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관제권 회수에 담긴 국토부의 의도는 코레일을 '철도사업자'에서 '철도운영사업자'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수사업자가 도로교통 신호를 관제할 수 없고, 항공운수사업자가 공항 관제를 맡을 수는 없다"며 이같은 논리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철기법 하위법령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 이후 다른 노선도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운영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철도운영권 민간경쟁도입의 포석인 셈이다.
 
또한 이튿날 내놓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도 철도 민간경쟁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코레일 노조는 KTX 민간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민간 운영사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TX 기관사 교육은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민간 운영사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관사 모집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자격증 수여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KTX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민간 철도운영사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란 장점이 있는 만큼 웬만한 급여 차이로는 특히 KTX 기관사가 이직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토부가 쏘아올릴 '후속탄'은 철도 역사등 재산권 환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산하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04년 철도공사 출범때 분류했던 공사 운영자산을 재분류해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와 차량기지시설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은 기존 13.9조원에서 역시설(2.1조), 차량기지(3.4조) 등 5.5조원으로 줄어든다.

 강성노조와 공무원출신 직원이 동거하고 있는 코레일의 사정은 복잡하다. 양측의 다른 견해로 인해 '투쟁'과 '순종' 중 한가지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양측의 난타전이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KTX민간경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는 만큼 민간경쟁 도입 지지로 갑자기 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국토부의 입장이 강경화됐다"며 "민간경쟁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간 만큼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진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사진
'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