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어디 할 곳 없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가 한창이다.

금융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보험사의 경우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보험료 인상은 없다. 표준이율이 0.25%p가 인하 적용 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금융당국은 카드대출과 보험약관 대출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금리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금리의 적정성을 따진다. 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이 금융의 주체가 돼 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시장경제원리는 빠져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에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보험업계는 저금리와 역마진으로 지금보다 앞으로의 운영이 더 걱정인 상황이다. 여기다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보험료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스탠스가 확고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확고한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지 않냐”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보험사 내부에서 부담을 흡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체로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맞춰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이지만, 업계는 인하되는 표준이율만큼 줄어드는 순익은 보험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 달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얘기가 금융당국에 새어나갈까 노심초사다. 금융당국에 반하는 의지를 보였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수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거나, 과도한 서민경제 위협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보험료, 대출금리, 카드 수수료율 등 금융산업 가격 전반에 대해 감독지위를 가진 당국이 가격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