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r.Yen' 사카키바라 교수·전영수 교수 대담(1)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5:2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사카키바라 교수, 17일 뉴스핌 창간 10주년 포럼에서 강연

[뉴스핌] '미스터 엔(Mr. Yen)'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아오야마 대학 교수(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가 오는 17일 뉴스핌 창립 10주년 기념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험과 교훈-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 그의 연구실에서 전영수 한양대 특임교수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편집자>

■(전영수 교수) 엔고에서 엔저로의 전환이 구체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터뷰(블룸버그)에서 엔화약세로의 정책이 이웃국가를 괴롭히는 일이라 비판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연스러운 완화정책의 결과가 아닌 인위적인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사실 한국을 비롯한 통상 파트너국가의 불만이 큽니다. 엔화약세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사카키바라 교수)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초(超)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95-96엔대이니 수개월 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현재의 환율수준은 이미 충분히 떨어진 상태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식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아무래도 엔화약세, 즉 엔저유도를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 강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으로서는 주가상승에서 확인되듯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만 반대로 내수 쪽의 물가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엔달러 환율은 얼마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0엔은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셨는데 이미 단기간에 90엔대 중반까지 뛴 상황을 감안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아마도 100엔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90-98엔대의 범주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요. 일본은행이 정책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엔저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아베정권 출범이후의 신임총재(BOJ) 구로다 씨도 엔저용인 및 추진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가 최근의 환율대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 이상은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선 통화전쟁의 가능성까지 비춰가며 일본의 엔저유도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권역, 특히 독일의 반발이 거센데요.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20세기 세계적 전쟁이면에 통상마찰, 즉 환율갈등이 있었다고 볼 때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은 당연히 변합니다. 이를 시장개입 운운할 필요는 없죠. 특히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금융정책이 바뀌어 그 흐름을 완화했을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죠. 환율개입이라는 건 엔 혹은 달러를 사고파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하진 않아요. 금융정책이 그렇게 할뿐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마찰과 갈등이 있겠지만 이는 일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 엔저유도의 기반철학이 되는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한국에도 요즘 아베정권의 레짐변화를 둘러싼 관심이 높습니다. 강력한 리더십만큼은 일단 부러운 대목인데요. 3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순조로워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아베노믹스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미 실시 중인 대담한 금융완화와 기동적인 재정투입과 함께 구체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가시화될 성장전략이 그렇습니다. 기대감은 현재 아주 높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환율상승(엔저)과 주가상승 등이 그 증거죠. 당분간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올해 목표성장률로 제시된 2~2.5%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타깃인플레 2%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이 정도 성장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 정도로 그 2배인 2% 성장이라 해도 1~2년 정도라면 무난할 겁니다. 다만 이후엔 자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 특히 재정출동과 관련해 아베정권의 강력한 부양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먹힐 때까지 시차가 있는 금융정책을 보완해 직접적인 효과확인이 가능한 강력한 건설부양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토강인화’라는 이름의 계획인데요. SOC 등 50년 주기설과 안심․안전지향이 맞물려 과거와 달리 유지보수․신규건설의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한국도 지난 정권 때 4대강 개발이라는 초대형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쓴 바 있는데, 토건위주의 재정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은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11년은 대지진 이후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IMF 기준으로 -0.9%였을 겁니다. 2012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략 1%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죠.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한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뉴스핌 제 2회 서울이코노믹 포럼 개요
일시 : 4월17일 오전 9시
장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륨

- 연락처 : 뉴스핌 포럼사업팀
대표전화: 02-319-4401 , 070-4677-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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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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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