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교수) 한국의 신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복지이슈가 화두인데요.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확보에 있습니다. 복지공급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기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거나 탈세부문을 벌충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려는 중입니다. 일본도 이미 국가예산을 웃도는 사회보장급부비로 증세압박이 높습니다. 2015년 10%로의 소비세 인상과 함께 최근엔 상속․증여세를 비롯해 소득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증세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사카키바라 교수) 한국정부가 그 방법으로 재정을 늘릴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다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증세뿐이라는 결론에 달했죠. 일본은 탈세에 관해 페널티가 아주 강합니다. 걸리면 큰일 나죠. 가령 1억엔 이상 탈세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증세뿐일 겁니다. 향후의 복지공급을 감안한 재원확보라면 유럽처럼 2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일본도 최소 15~20%까지 올려야 합니다. 일본의 복지지출은 더 늘어날 게 확실하니 말이죠. 한국도 복지공급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한 후 그에 걸맞은 증세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 개방경제에서 금융이 갖는 의미란 참으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특히 금융경쟁력이 특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장보호란 차원에서 개방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은 더더욱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탐욕의 극단적 사례인 신용팽창은 경계대상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금융경쟁력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금융위기는 미국형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금융혁신이란 이름으로 파생상품, 증권화 등이 유행했습니다만 금융위기는 그 극단적인 부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금융은 약합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식의 금융경쟁력 확보에 매진하지 않은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장점이 됐다고 봐요. 미국식으로 안 간 게 바람직했다는 의미죠. 보수적이었던 일본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식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 ‘삼성 vs 소니’의 대결구도는 한일양국 미디어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일단 승부는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역으로 세계최고의 명문기업이던 소니는 세계표준에서 벗어난 갈라파고스 현상 탓에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를 비롯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명예회복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본기업에 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산업별로 다릅니다. 샤프, 파나소닉, 소니 등 전자메이커의 활력은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경쟁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공을 들여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일본은 여기에 늦었죠. 국내시장이 워낙 커 내수에만 치중한 결과죠. 하지만 내수수요는 포화상태에 달했습니다. 이미 공급과다로 약간의 교체수요뿐인 시장이 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처럼 밖으로 나가 글로벌화를 추진한 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활력이 없다지만 자동차 등 글로벌화에 올라탄 회사는 예외입니다.
■ 바꿔 말해 일본기업이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가령 기술력을 기초로 한 현장에서의 제조파워 같은 게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미국식과는 많이 구분됩니다. 일본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글로벌화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내에 멈추지 말고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면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안팎의 내수쟁탈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미에서 문제가 확대될 뿐입니다. 한국은 그 훌륭한 사례죠. 이게 한일양국이 현재 느끼는 차이입니다.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의 자랑거리입니다. 소유지배구조는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톱다운 의사결정의 한국기업이나 합의체의 일본기업이나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자국민․가난국가’란 이미지가 일본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왕왕 거론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격차사회를 필두로 양극화와 노동불안, 소득정체 등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시스템을 책임져온 기업복지의 붕괴인데요. 그렇다면 복지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정부복지가 최종지향이 되자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 같은데….
☞ 격차사회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공통문제인 듯합니다. 다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결국 소득의 재분배문제일 겁니다. 격차를 해소하려면 유럽의 재분배정책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습니다. 관건은 세금입니다. 유럽적인 큰 정부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현재처럼 작은 정부에서는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격차가 큰 나라는 일본, 한국, 미국 정도죠.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세금을 늘려 큰 정부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정치적 결정에 따를 일입니다. 이때 유럽의 복지모델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러자면 3년 전 민주당 정권 때 유럽형의 ‘제3의 길’이 내부합의조차 없이 발표돼 곧 지지부진하게 사라진 사례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회경제적 합의가 없는 정치적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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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