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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갑의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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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날도 더워지고 있는데 열 올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면상무' '빵회장'의 유난한 '갑(甲)질(이른바 갑으로 불리는 계약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주체의 부당행위를 일컫는 말)'이 공론의 장으로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역시 '갑'의 위치인 제조사 남양유업의 판매 대리점에 대한 폭언 파문이 이어졌다.

여기에 스스로가 권력자라고 여겨 저지른 것이란 혐의가 짙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인 '을(乙)' 노릇을 해야 마땅할 이가 성추문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정치 함수로 풀어보려는 주장들이 칼싸움처럼 오가고 있는 꼴도 흉하고 인터넷을 통해 패러디 시리즈나 이어지며 본질을 덮어버리는 상황 역시 마뜩치 않다.

물론 위의 일들을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 지적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소견에서 보자면 이 일들은 사람의 아주 나쁜 본성,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굴종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굴려는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조그마한 힘만 갖게 되어도, 완장만 둘러도 없던 힘이 생기고 그걸 휘두르려고 하게 된다는 건 그 유명한 1971년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평범한 대학생들 가운데 24명의 지원자들을 받아 실험에 나섰다. 집단을 둘로 나눴다. 그리고 한 쪽엔 죄수, 한 쪽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대학 건물 지하에 만든 가상의 감옥에서 지내게 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교도관을 맡았던 학생들은 죄수를 맡은 학생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학의 정도는 점점 끔찍해졌다. 죄수를 맡은 학생들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비굴해졌다. 상황을 두고볼 수 없던 짐바르도 교수는 계획했던 2주를 채우지 못하고 엿새 만에 실험을 중단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렇게 특정한 상황과 시스템이 인간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후에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라 명명했다. 최근 흉하게 불거진 적절치 못한 갑들의 횡포는 이 루시퍼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루시퍼 효과의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것 말이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대개 경제력이게 마련인 그것을 쥔 사람들의 경우 개인 안위의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어렵지만 그렇게 갑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름답다.  

최고경영자(CEO)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하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왼쪽 얼굴)과 후임 루자오시(오른쪽 얼굴)(출처=차이나데일리)
해외에서 사례를 들어 안됐지만 마윈(馬雲)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의 지난주 퇴임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이미 1월에 CEO직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던 그는 회사가 정한 휴일 '알리데이'이자 개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닷컴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인 지난 10일을 잡았다. 은빛의 번쩍이는 옷을 입고 나와 '너를 사랑해' '친구' 등의 노래를 부르며 유쾌하게 퇴임했다. 

회장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영에선 물러나고 환경이나 교육 등 미래와 관련된 것을 구상하는데 시간을 쏟을 계획이란다. '중국의 빌 게이츠'란 별명이 딱 어울린다.

떠나는 발걸음도 가벼울 것이 알리바바그룹의 실적은 매우 훌륭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은 18억4000만달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된다. 모간스탠리는 올해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21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순이익이 7억4730만달러니 거의 세 배에 가깝게 늘어나는 것이다. 좋은 성적만큼 상장을 앞둔 알리바바의 몸값은 무려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없다. 전자상거래란 핵심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바일 플랫폼 개척을 위해 최근 시나닷컴으로부터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알리바바의 이런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BBC)
마 회장은 "인터넷은 젊은이들의 것"이라면서 자신을 포함한 60년대생 임원들은 같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불법 승계나 측근 챙기기 같은 것도 없다. 지난 2000년부터 알리바바에서 오래 근무해 왔으며 알리페이 탄생의 주역이었던 43세의 루자오시(陸兆禧)를 후임으로 선임했다.

마 회장의 행보는 지금은 다른 역할을 선택했지만 우리나라 벤처 경영인 1세대였던 안철수씨의 행보와 흡사하다. 

꽤 오랫동안 정보기술(IT) 및 벤처 업계를 취재하며 옆에서 지켜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는 사실 여전히 그를 '안철수연구소 전 소장'으로 부르고 싶어진다. 그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만들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도왔는지, 그리고 회사 창립 만 10주년이 되던 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회사 주식 상당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말했던 대로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해타산과 상관없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마음에 사심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워 반독점 논란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빌 게이츠.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이상한' 악수법이 회자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신이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를 몸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힘과 권력은 한 번 쥐면 놓기 어렵다고들 한다. 가질 수록 더 갖고 싶다고도 한다. 그 근처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적잖이 본다. 수직적 관계 구도가 강화될 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더 강해지려고만 할 때, 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사회는 경직되고 만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였던 교육마저도 막혀 부와 신분이 과점되고 세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을'들에게선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갑'들의 본보기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분노지수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야 할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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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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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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