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이은지 기자] 국제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의 신 성장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소득 증대와 경제특구 설치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개방, 전력개발 투자 등 장기 경제 성장 및 개혁 비전을 공표한 뒤 도쿄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달러/엔 환율도 하락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일본이 세계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성장의 과실을 실물경제에 퍼뜨리는 것이지 근시안적인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10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매년 3% 확대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을 현행 두 배 수준인 35조 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은 380만 엔 수준으로 이를 10년 내에 최소한 150억 엔 이상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성장 전략을 통해 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의 명목 성장률을 3%로, 실질 성장률은 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부의 첫 장기 경제성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 중순 나올 경제 및 재정정책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 기초재정 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2010년 기준에 비해 반감하는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초 재정수지 적자의 감축은 명목 3% 성장과 함께 일부 재정 긴축정책이 병행될 경우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시각이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당초 예상대로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체된 농업과 에너지시장의 생산성 향상 방침도 들어갔다.

아베 정부는 의약품의 온라인 상거래를 허용하고 전력 관련 투자를 향후 10년간 30조 엔 가량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거대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장기 성장을 위한 대책을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끄는 치열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치 않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없이는 성장의 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닛폰생명보험 산하 NLI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선임 연구원은 "3번째 화살에서 법인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직원의 이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을 뿐 기업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감면도 전면적이지 않다.

이번 아베의 성장전략은 크게 보아 민간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의 효율화와 유연화 그리고 신 시장의 개척과 해외시장 진출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역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다.

◆ 기대반 우려반이었던 금융시장, 일단 실망감 표출

이날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518.89엔, 3.8% 하락한 1만 3014.87엔으로 마감, 지난 4월 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의 과감한 정책결정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아베 총리 발표 직전 100.47엔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도 99.30엔대까지 급격히 추락했다. 추가 하락이 막히자 환율은 99.70엔 선으로 낙폭을 다소 줄였다.

일본 국채시장은 주가 하락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날 10년물 일본국채(JGB) 수익률은 1.5bp 내린 0.860%를 기록했다. 6월 선물은 0.28엔 오른 142.78엔에 거래됐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이 호재였지만, 이것만 볼 수는 없다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행(BOJ)은 국채시장에서 1조 2000억 엔을 흡수하면서 지원했다.

스가 요시히에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 발표 이후 주가와 환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회복 경로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규제완화 대책을 포함한 성장 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 정책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호기업은행의 사토 다이 외환담당 선임부사장은 "정부 성장전략에 일부 새로운 것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시장에 퍼져있던 뭔가 혁신적인 것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그는 달러/엔 환율이 당장 미국 시장의 반응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97엔 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엔화 매도세 여건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3~105엔 선까지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투자자들이 크게 기대한 것은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은 던져줄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 세게경제 동력 만들 아베 성장전략 비전은 

이날 "세계경제 회복 동력"으로 아베 총리가 내놓은 성장전략의 목표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표: 10년간 실질 2%, 명목 3% 성장률 달성= 중앙은행의 과감한 완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 노력이라는 지원을 새로운 성장전략이 달성할 목표는 지난 10년간 실질 0.89%, 명목 0.46%의 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3년 내에 설비투자 10% 늘어난 70조엔 달성, 5년 안에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으로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실업자 군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내에 설비투자를 10% 끌어올린다는 목표 속에 일본 정부는 과감한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지원= 특정 산업 내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범람한다는 판단 속에 일본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계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에 도움이 되는 조세 감면과 노동력 이동의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원자력발전의 재개= 산업계는 물론 가계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베 정부는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될 경우 원전 가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일본 원전은 50기 중에서 2기 만이 가동되고 있다.

▲ 의료보험 혼합 지원= 일본 정부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이 국가 의료보험의 지원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교역 비중을 2018년까지 70%로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유로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해 전체 무역에서 19%에 그치는 FTA 교역 비중을 2018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해 법인 참여 독려= 농업의 생산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지금보다 4배 많은 5만 개 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농업의 산업규모를 10조 엔까지 늘리고 농업 수출액 1조 엔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2020년까지 외국투자자본 유입 35조 엔 달성= 외국기업에 대해 특헤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국제 이벤트와 컨퍼런스를 유치, 외국투자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17.8조 엔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 일본 정부는 보육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기업의 경영진까지 올라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5~44세 사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73%까지 끌어올리고 경영진 내에 여성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한다.

▲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에서 이직 지원으로= 현재 일본정부는 기업들이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인력의 이직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법인세 감면 규모라든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상당한 정책의 실행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목도 많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RBS그룹의 나시오카 준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전략으로 갑자기 기대감을 높이거나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정책 등으로 시장 기대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일본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경제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번 아베 정부의 정책은 보다 강력하고 지속성이 길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아베 내각은 선거 전후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별 무리 없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이은지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