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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년 효과는…'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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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유럽시장 개척 사례 잇달아…but 유럽 재정위기 여파 아쉬움

[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 CCTV 카메라를 만드는 삼보하이테크. 유럽 CCTV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수출 정체를 겪던 이 회사는 FTA 인증수출 자격을 얻어 관세(4.7%)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과 인천세관 지원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이 회사는 유럽 바이어에게 FTA 특혜 관세 정보를 제공한 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2011년 52만 달러이던 수출규모가 2012년 115만 달러로 220% 이상 급증했다.

#사례2 = 적외선 검출기를 만드는 대전 유성의 아이쓰리시스템. 세계에서 6번째로 적외선 검출기 생산에 성공, 스웨던에 수출중이다.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해 관세 4.7%를 면제받고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 2011년 전무하던 수출은 지난해 16만 유로, 올해는 42만 유로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FTA를 활용한 EU시장 개척과 함께 터키와 아세안시장 진출도 꾀하는 중이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의 유럽지역 신시장 개척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속속 생기는데 FTA 발효 전 2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1.7%, FTA 혜택품목은 7.9%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009년과 2012년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로 대(對)EU 수출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 다행히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2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선박 급감 탓 수출↓...경쟁국 대비 양호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2년차(2012.7~2013.5) 대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43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기존 EU 수출비중이 높았던 선박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 세계경기 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가격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선박이 대EU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다만 EU 재정위기로 주요국의 대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또 당초 우려와 달리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에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비교적 양호한 국내경기 여건 속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발효 2년차 대EU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7% 늘어난 486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품목은 줄었고 원유와 자동차 등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 시장창출 사례 속속...트렁크 핸드백 등 신규진입

FTA 발효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EU 수출시장이 개척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렁크와 핸드백은 발효 1년차에 7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발효 2년차엔 3200만 달러를 수출해 88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도 1년차에 620%, 2년차엔 110% 늘어나며 신시장 개척에 성공한 품목으로 꼽힌다.

기존 주력수출품 역시 FTA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 수출증가율을 보인 품목이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철도객차와 조명기구 등이 대표적인데 조명기구의 경우 1년차엔 2400%, 2년차엔 541%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김진희 사무관은 "지표를 분석하니 EU와 FTA 체결 전에는 없던 수출시장이 새롭게 열린 것들이 일정규모(100만달러) 이상에서만 20개 품목이 발견됐다"며 "또 기존 주력수출품 중에서도 2년연속 100% 이상 증가세를 보인 품목이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의 대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속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향후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EU시장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코트라 등 현지 관계기관도 국내기업을 더욱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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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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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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