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부담 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1000조원에 가까운 961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증가세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나 GDP·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GDP, 소비, 가계신용 증가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가계대출과 민간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속된 반면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서 경기부진 지속시 소비여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 국민행복기금·서민우대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중산층 복원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민생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지속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