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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는 과장. 집단 외자이탈 없어, 中 매체 학자 위기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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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자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외국자본 대 이탈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매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자본 대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며, 해외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가 현재 대규모로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엔 자본의 해외 유동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경제 데이터를 통해 외자가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자본과 금융계정 적자가 1173억 달러에 달해,  1999년 이후 쌍흑자를 기록했던 중국 경상수지가 경상항목에선 흑자, 자본·금융항목의 경우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핫머니 측정의 한 방식인 잔차법(殘差法)으로 계산하면 2012년 자본 거래를 통해 증가한 외환보유고 987억 달러 중, 대외무역 흑자(2311억 달러)와 직접투자순유입(345억 달러), 해외투자수익(1438억 달러), 해외상장융자(160억 달러)를 제하면 차액이 마이너스 3267억 달러로 이는 핫머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잔차법은 1년 동안 증가한 외환보유액에서 무역수지흑자와 직접투자(FDI) 유입액 등을 차감해 핫머니성 자금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차법에 의거한 추산만으로는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잔차법에는 환율 및 가격변화 등 비거래성 요소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증권투자 등 거래성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각종 데이터 중 국제수지균형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자금의 해외 유동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금융위기 초기에 해외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의 대규모 이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외자 이탈이 시장 운영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외자 활용 경제대국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외자 엑소더스설 일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올해 5월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설이 전해지자 신흥시장에서의 국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가 집중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 분야에 해외 자본 유입이 증가된 점을 들었다.  6월 FDI순유입은 119억 달러로 전월대비 14%증가했고, 증권투자 순 외환결제액은 15억 달러로 전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상반기 FDI이탈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단(復旦)대 글로벌투자무역연구센터 위안탕쥔(袁堂軍) 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2대 외자유입국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도의 발원지가 대부분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출이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자금이 중국 당국의 정책 조정이나 비용 증가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하나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 중국의 전체적인 외자 이용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 화민(華民) 소장은 "핫머니는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핫머니의 다량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가중 등 핫머니 유입에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데 이어 대만 기업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허마오춘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가 중국 전체의 외자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외자 유출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기업들에게 국가지원 사업인 신흥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외자 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난징(南京)대 경영대학원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금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도 단기간내 외자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높은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외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집단적인 대규모 철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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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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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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