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도 경쟁력이 없어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획기적으로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목돈 안드는 전세 II'가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대출을 쓴 사람은 40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빌려간 돈도 24억원 정도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8건 4억400만원 ▲신한은행 12건 8억200만원 ▲우리은행 6건 3억2000만원 ▲하나은행 8건 6억2100만원 ▲기업은행 3건 2억1200만원 ▲농협 3건 7700만원 등이다.
은행별로 평균 7건에 4억600만원이 대출된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자격이 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상품과 비교할때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에 대해 대출 방법, 자격 요건, 금리 세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동의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전세시장은 확실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전세 집주인은 '슈퍼 갑(甲)'이 됐다"면서 "세입자가 많은데 굳이 동의서까지 써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자격이 어정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 6000만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에서 대출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결국 목돈 안드는 전세는 연소득이 5000만~6000만원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틈새 상품'인 셈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워낙 작다는 이야기다.
대출 금리도 모호하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은행 상품 추가 이용 등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금리를 연 3.5~4.4% 선에 맞췄다. 평균 금리는 4%선으로 이는 은행의 일반 전세 대출보다 평균 약 0.3% 낮은 금리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전세대출의 금리는 3.3%다. 금리만 놓고 따지면 목돈 안드는 전세는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현 상황에서 볼때 아무런 메리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I'은 아예 출시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 상품은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자격 요건을 더 확대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대출 자격요건을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는게 그 이유다.
금리 역시 정책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 정도 높은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주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출 금리나 자격요건 완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 내용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상품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목돈 안드는 전세II' 대출 출시 3주 동안 40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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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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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