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의회의 예산 연방정부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 의회는 오는 30일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내달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의회가 예산안 확정에 실패한다면 미 정부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부분 폐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4일(미국 현지시각) 포토맥 리서치그룹 수석 정치전략가 그레그 발리에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 재정논의와 관련해 미미하게나마 진전의 신호들이 감지된다면서, 정부폐쇄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폐쇄라는 최악의 경우가 연출되지 않을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상원 내 공화당 지도부가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 예산 폐기를 위해 내세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과 같은 전략 사용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해 반 오바마 성향 단체인 티 파티(Tea Party)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크 리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정부 폐쇄를 인질로 내걸고 오바마케어 예산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 등 주요 미디어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고조되는 모습이다.
발리에르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 내년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 역시 재정논의 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드 대표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점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에 보여줄 화해 신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리드 원내 대표는 상원 민주당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잠정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의결한 12월 15일까지 잠정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등 광범위한 지출 삭감보다는 좀 더 폭을 좁힌 삭감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CNBC방송이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쟁점을 결부하는 것에 대해 60% 가까이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립 의견이 18%에 달해 찬성 의견은 19%에 그쳤다. 이런 여론 속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 폐쇄 사태가 전개되는 것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 채무는 10~11월 사이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부채 상한 인상법안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쟁점을 결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긴급 차입 수단이 사라지면 10월 중순에 정부 보유자금 잔액이 500억 달러를 밑돌게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세입이 예상보다 작게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