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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전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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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한국거래소 신임이사장 취임사 



4. 향후 경영전략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온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글로벌 일류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Back To the Basic!', 즉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래소의 본질적 소임인 기업 자금조달과 시장거래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상장부담요인을 Zero-Base에서 점검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상장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유망기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IPO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소외되어온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지난 7월 개장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거래제약 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기법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종 거래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KOSPI200 선물․옵션에 버금가는 유망 신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새로운 거래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Comply or Explain 원칙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숙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의 외연을 세계로 확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래소는 성장추세에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생존기반을 향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상황은 과거와 달리 우리 자본시장도 정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노령화, 가계부채 증가,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 구조적인 변수로 인한 시장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규모의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생존기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로컬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Go To the Global!', 즉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ATS, 중앙청산소, 시장정보회사, IT솔루션 업체 등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합작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투자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해외 M&A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M&A 자금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중단되었던 IPO와 자체상장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IT 인프라의 해외수출 사업도 보다 강화하여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한편 IT 솔루션의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울러 CME, Eurex와의 글로벌 연계거래를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글로벌 선진시장과의 연계․교차거래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의 글로벌화는 비단 거래소 자체의 생존기반 차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에 촉매제가 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거래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거래소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CCP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시될 장외파생상품 CCP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청산대상상품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CCP와의 글로벌 연계청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파생상품시장 구조를 개별주식 선물․옵션시장 활성화,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및 일반상품 선물시장 도입 등을 통해 다변화하겠습니다.

석유제품전자상거래 및 금현물시장 등 현물 상품시장 활성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정보 판매 등 정보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거래소의 Value-Chain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우리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신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경영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Renew the KRX!'의 기치 아래 전사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현안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투자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 전반에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거래소도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중시하고 신상품 개발 등에 민간기업의 수익성 검증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이 존재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지원프로그램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시작될 '문현동 본사 시대'에 맞추어 거래소의 부산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 이사장님 경영방침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의 포부와 경영방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저의 기본철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도경영'입니다!

거래소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시선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운영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도 바로 가차 없는 비판과 채찍이 날아옵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들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자세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해야 하며 어떠한 부정과 불의에도 절대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통경영'입니다!

조직은 경영진이나 특정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노사 간, 그리고 출신기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제도 대화를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화합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을 열어서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 내부에서는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단 결정된 방침이 외부에 표출되는 단계에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원의 치열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공감대를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조직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이용자의 성원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더욱이 제가 앞에서 강조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밖에서 보았던 일부 거래소 임직원들의 모습은 고객에 대해 '갑'의 입장에서 업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장 중요한 업무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고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신뢰경영'입니다!

조직 안팎의 신뢰를 높이 쌓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엄정한 투자자 보호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고객 중심의 시장제도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신뢰를, 그리고 소통과 투명경영을 통해 임직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재경영'입니다!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하는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보상받을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자본시장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배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6. 맺음 말씀

한국거래소 임직원 여러분!

거래소는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꽃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거래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재임 중 한국거래소를 세계 10위권의 거래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맨 앞에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고,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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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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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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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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