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지도부의 경제 성장 업그레이드 정책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폐쇄적인 금융시장에 또 다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됐고 개방화을 향한 노력이 각 분야로 확산되고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29일 뉴스핌과 인민망 한국지사가 공동 개최하는 2013년 한중 공동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설 중국 자본시장 최고의 석학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吳曉求) 소장(교수)은 포럼 발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신 지도부의 금융 체제개혁 및 대외개방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경제발전 구조와 금융 역사(歷史)의 물줄기를 바꿀 대역사(大役事) 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10월 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신 지도부의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개혁 움직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 G1을 향한 질주, 제 2의 개혁개방'이라는 타이틀의 뉴스핌-인민망 공동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현주소와 금융 및 자본시장 '대국 비전'과 관련한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
중국 자본시장 20여년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은 금융구조의 유연성 결여와 리스크 제어능력 허약, 저조한 국제화 및 개방화 수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금융 선진화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들 부분을 중심으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 유력경제지와 최대 포털 텅쉰재경 등 온·오프라인 주요 매체들에 의해 중국 자본시장 최고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로 중국 국무원 산하 증감위의 IPO심사 분야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텅쉰(텐센트)이 2010년 증시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설문 조사한 ‘중국 자본시장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5위내에 오른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조사에 1, 2위는 당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던 샹푸린(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였다. 
- '리코노믹스(리커창경제학)'의 의미를 놓고 개혁 안정성장 시장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리코노믹스'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최근 수 개월 사이에 일부 학자들과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등이 제기한 것으로,신 지도부 체제의 경제정책과 경제 발전의 이념을 담은 개념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의 경제 정책과 이념을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전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신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자원배분상의 중요한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이전에는 시장의 자원배분상의 기초 역할에 집중했다면,이번에는 여기에다 시장의 주체적인,주도적인 역할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경제 생활 속의 역할을 더욱 줄이는 것이다.정부의 경제 간섭을 줄여 경쟁 분야에서 시장의 기초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젠정팡취앤(简政放权)과 정부의 경제간섭 감소는 지방정부의 경제간섭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형 정부를 강조하는 게 그 것이다.
셋째는 경제발전의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상대적인 안정을 중시한다.과거에는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정책 수단은 통화정책이었다.이제는 통화정책의 상대적 안정 뿐 아니라 재정정책,특히 세수수단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방식 전환은 이미 이전 지도부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 낭비 감소 등도 이미 제시됐었던 내용이다.
◇시장화, 권한이양, 유효한 질적 성장 추구
-중국의 강력한 구조개혁은 성장을 위축시킬 텐데 중국이 어떻게 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겠는가. 올해 성장목표 7.5%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성장해왔다. 연평균 10%경제성장은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물다. 물론 일본은 17년, 한국은 20여년의 고성장했지만 중국 같은 대형 경제의 고성장은 개혁개방을 통해 각종 생산요소의 효율을 높였다.그러나 많은 자원낭비가 있었다. 세계 자원의 40%를 소비했다. 저가의 자원과 저임의 노동력에 의존한 이같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철강·시멘트·자동차·TV·냉장고·의류 등의 생산능력이 커지면서 심각한 과잉공급이 나타났다. 반면 고성장속에서도 인민들의 복지 수준이 함께 상승하지 못했다.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배경이다.과잉공급이 집중된 산업에서 신속한 인수합병 등으로 대규모 기업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가 큰 업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첨단기술,신에너지,신소재 등을 육성해 경제의 질을 높이고,서비스업종의 비중을 높여야한다. 중국이 매우 낙후한 분야가 금융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다. 인민 생활과 관련한 가정서비스·의료 서비스 등도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크게 발전해야한다. 서비스 업종은 자연자원 의존도가 낮고 환경파괴도 적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은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특히 수출입 증가 속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내수 진작에 나서는 성장방식의 전환으로 성장속도의 둔화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성장둔화는 추세적인 현상이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해보면 올해 7.5%의 성장률 달성은 문제없다. 올 들어 3분기까지 7.8%를 기록했다. 설령 7%를 기록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좋은 일이다. 세계에서 7%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 중요한 건 성장속도가 아니다.환경개선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유효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지방채무 그림자금융 위협요인,다만 통제가능
- 어떤 전문가들은 엄청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이 경제안정을 헤칠 것이라고 말한다. 지방부채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중국의 지방부채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조위안으로 추정된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중국 금융체제 규제 결함의 결과다.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정규 금융체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고,그게 실물 경제의 자금수요와 맞물려 그림자 금융 매우 발전했다. 지방부채와 그림자 금융은 중국경제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가 지방부채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감내할 수 있다. 재정수입 분배 체제와도 관련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부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채를 합한 수치도 GDP 대비 비중이 상당수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경매 토지를 통해 재정수입을 벌어들이는 등의 특색이 있다. 물론 지방부채를 다시 늘려서는 안된다.인사고과 체제를 바꿔야한다. 자금을 절약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것과 관련이 있다. 지방정부의 인사고과는 2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다. 지방재정수입과 GDP 성장이 그것이다. 국민의 임금수준을 향상시켰는지,생활수준을 높였는지,물가수준을 안정시켰는지,환경은 개선됐는지 등 복리 수준을 높였는지를 평가해야한다. 지방정부의 융자 충동(막대한 자금수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 기준을 바꿔야한다.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열리는데, 회의의 큰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무슨 정책이 나올 전망인지.
△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 학자로서 어떤 정책이 매우 중요할 건지 얘기할 수는 있을 듯 하다. 금융 개혁과 개방 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금융의 양성화·법제화·정규화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금융의 국유독점을 깨는 것이다. 경쟁을 늘리고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체제의 개방도 나올 수 있다. 3중전회 이후 개방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방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자유화도 그렇다. 3중전회는 전략을 얘기하지 구체적인 기술적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지를 강화하고,금융과 실물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강조될 것이다. 점진적인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통한 금융의 철저한 시장화 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의 경우 상장사와 투자자를 위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발전 지원과 자본시장 개방 확대도 추진될 것이다. 상장사 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금융과 자본시장에서 진일보한 개혁과 시장화 조치가 나올것이며 개방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6월에는 금융시장에 자금난이 발생했다. 이때마다 중국 정부는 적극 개입도 아니고 방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정부 경기 및 시장 대응의 중점 기조는 무엇인가.
△ 2013년 6월 자금시장의 유동성 파동은 중국 금융구조의 중요한 결함을 반영한다. 금융개혁과 감독이 아직 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제도의 결함이다. 진일보 개혁,진일보 관련 부분 감독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은행간 통화시장 유동성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해 상대적인 안정을 추구해야한다.그 게 중앙은행의 본래 임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