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감소…'막달' 효과도 없을 듯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집값 변동은커녕 주택거래를 위한 움직임도 없다.
주택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정부가 취득세의 '영구'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가 소급 적용 영부와 상관없이 주택 매매를 연말까지 미루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마지막달 거래집중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중개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주택시장에 활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집값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했다. 주택 거래도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내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할 것이란 예상은 이쪽 밥 먹는 사람이면 미리 할 수 있다"며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값은 물론이고 거래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달 첫주엔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보합세를 보였고 둘째주엔 0.01% 떨어졌다.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소식은 이달 첫주(4일)부터 알려졌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취득세 소급 적용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기대감이 줄었다"고 풀이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8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841건이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2건이다. 이는 지난달 일 평균 거래량(243건)보다 적은 수치다.
취득세 감면 소식에도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줄어든 이유로 중개업소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지목한다. 영구 감면하면 언제 집을 사든 취득세를 감면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이 자칫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세수는 세수대로 부족한 상황을 낳을 수 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취득세 종료 직전 주택 거래가 급격히 느는 '막달'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 창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주택시장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땔감은 아니"라며 "내년에 사든 내후년에 사든 취득세를 감면 받는 사람은 급할 게 없다. 돈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빚 내지 말고 집 사자는 생각이 퍼지면 거래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영구 인하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솔로몬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막달효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