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박근혜식(式)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이전 정부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백화점처럼 쏟아냈다면 박근혜 정부는 향후 발표할 정책들의 윤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윤곽을 각 경제주체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시각의 중점이 바뀌었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떤 정책방향 하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경제정책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구체적인 정책보단 정책발표 시기만을 나열했다는 일각에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역시 "몇 월에 어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개별적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은보 차관보, 김철주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문 보면서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시각이 궁금하다. 부총리는 노사관계를 언급했다. 노사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지금 공공기관 개혁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적인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찰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노사정의 틀은 어떻게 되나?
= 현오석 부총리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은 출발점은 국민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서 출발하느냐로 본다.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가 숙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절대로 경제에 중장기적 부담이 되면 안되고 리스크가 되면 안된다. 부채관리나 기관 방만경영 대책을 마련한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런 취지하에서 노사 뿐 아니라 전 부처 망라해서 공공부문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단순하게 노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꿔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냐, 내년에 그런 점은 지속된다.
▲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대통령이 기재부 방문해 보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가?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정은보 차관보 : 좀 전에 부총리 설명 있었지만 6개부처가 새로 내려왔고 경제관련부처는 세종으로 이주를 완료됐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세종시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세종에서 처음 열게 됐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정책의 세종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패러다임보다는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접근해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에서의 상징성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비공개 하에 진행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하여간 앞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이 왔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부분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부총리도 강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행, 그런 과정에서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 경제정책방향이 일정 위주로 많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대책 보다는 몇 월에 이런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은보 차관보 : 몇 월에 어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어떤 시점에서 추진하고 그것들을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이 제안하는 정책내용들이 다 담길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무투회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개별적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때 알맹이를 담으면 되는 것이다.
=김철주 국장 :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시각의 중점이 바뀌었다. 경제정책방향을 말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우리 경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떤 정책방향 하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정책'방향'이다. 경제정책'대책'이 아니다. 1년 동안 제시할 대책들의 윤곽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 경제주체에게 우리 경제행위를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다.
▲ 이번에 경제전망을 보면 예산안 발표할 때 지표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때 당시와 지금 경제상황이 몇 개월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수준인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 상저하고 이런 말들을 쭉 해왔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해서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
=정은보 차관보 : 예산안을 작성할 때와 지금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안 작성 시기 보다는 지금이 한국경제 측면에서는 회복의 정도가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도에는 예고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스케줄로 제시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안 작성시 3.9%와 지금의 3.9%를 동일하게 예상하고 있다.
=김철주 국장 : 경기흐름을 보면 3분기에 전기비 1.1% 성장, 전년비 3.3% 성장이다. 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3% 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추세가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KDI나 한국은행과도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내년 전기비 1% 정도의 연중 고른 성장세가 될 것으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전년비로도 3% 후반대 성장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고르게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자체와의 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은?
=정은보 차관보 : 금년에도 협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당연히 내년에도 더욱 협업을 많이 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의 대상은 행정부 내 관계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자 집단도 저희의 중요한 협업 대상이다. 국회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홍보라던지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다. 올해 못지 않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 수용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 한은에서도 저물가 우려를 얘기했다. 내년 물가와 금리, 거시정책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정은보 차관보 : 기본적으로 금리든 환율이든 시장이 있는 가격변수들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갖고 있는 매크로(거시)적인 정책툴로 경기 진폭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포텐셜(잠재력)을 확대시키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금리와 환율이 물가 조합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는 수치에 의한 조합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장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서 경제 변수 조율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관련 기관, 부처와 소통하면서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해 나가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전망이 예상보다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정은보 차관보 :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자리 증가에 대한 거시적인 기본적인 지표도 그렇고, 진행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노력의 효과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45만명을 예상했다.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김철주 국장 : 45만명 예측은 과거에 성장에 따른 고용탄성치 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시장 변화를 좀 더 감안했다. 3.9% 성장에 45만명 고용증가가 중립적인 수준이다. 70% 로드맵 추진으로 45만명 이상의 고용증가 노력하겠다.
▲ 엔저가 계속 심화되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수출이 얼마 만큼 어느 섹터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나빠질 것으로 보나?
=정은보 차관보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과정에서의 엔화가치의 점진적 하락, 엔화환율에 대한 원화의 경쟁력 문제가 늘 지적이 되는 것 같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경제구조 측면에서, 산업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쟁관계 품목이 많이 있다. 엔화환율 동향에 따라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보시면 수출 다변화도 많이 이뤄졌고, 기술 경쟁력도 상당한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일본에 수출 제품은 영향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 외의 품목들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르게 엔화변동에 따른 영향이 많이 축소됐다. 엔화절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 준비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엔저에 따른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위험 요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화유동성 확보한다든지 유동성 활용방안 만든다든지 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을 가능한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철주 국장 : 금년에 일본수출이 작년에 비해 10% 정도 줄었다. 품목이 휴대폰, 반도체, 철강 제품이 대일 수출 영향 받았다. 일본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제3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부 품목이 수출 물량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철강, 자동차가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외화유동성 활용과 엔저현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은보 차관보 :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외화유동성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계획을 기초로 해서 필요한 대책을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