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지향합니다. 3대 중심을 굳건히 하여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민생중심'입니다.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존재이유와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삶의 문제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있게 할 것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합니다. 민생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탁'이 아닌 '국민의 식탁' 위에서 논의돼야 함이 분명합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도출 한 후 국회를 열어간다면, 국민이 바라는 민생중심정치가 한층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주부, 등 국민들이 참여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야가 대치중인 기초연금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저는 그 자체가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가복지재정수급계획과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서로 믿음을 갖고 서로 잘된 정책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모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지만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럽 쪽은 복지부담은 많은데 효과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복지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패한 정치, 권위적이고 소통 없는 정치가 나라전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유럽 쪽은 다릅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독단을 버렸습니다. 사회적인 대타협과 야당과의 연정을 통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야당과 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소통하고 타협하며 지금 북유럽은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가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대타협의 기조 속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으로 사회연대정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 노사, 그리고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있는 승자독식의 문화도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국가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는 금방 다가옵니다. 정부여당의 빠른 판단과 흔쾌한 수용을 기대합니다.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관련 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세 모녀 자살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잇따르고 있는 소외계층의 자살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원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제정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수평적 다양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가구 중 46가구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한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의무공급폐지 등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자가→전세→월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마련 금융의 수혜자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4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중심의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복값 인하 등 국민생활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